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에 설치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작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균형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사업 평가와 예산배분에 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분담','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종합평가중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 등 3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 '04. 7월 국정과제회의(대통령 주재)에서 NIS 구축을 위한 기본골격(안)을 심의·확정
첫 번째 안건인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작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심의·확정하여 66개 NIS 세부과제중 이미 소관 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46개 과제는 추진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정책화 단계와 기획 단계에 있는 나머지 20개 과제에 대하여는 조속히 실행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창출에 힘써 나가기로 하였다.
※ 추진과제(예시)
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05.4월중 시행 추진)
② R&D예산의 조정·배분을 위해 기술분야별(8개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③ 인정 기술사제도 개선 등 기술사자격에 대한 실질적 혜택 확대
두 번째 안건과 세 번째 안건을 통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의 중심 추진기구인 기특위와 지역기술혁신체계 구축의 중심 추진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균형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업중 R&D사업('05년 6,132억원)에 대해서는 국과위(기특위)에서 예산 총액규모를 제시하면 균형위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과위는 다시 이를 반영하여 R&D예산을 조정·배분하기로 하였다.
※ 관련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의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41조 등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경우에도R&D 사업에 대해서는 기특위에서 평가기준을 심의토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체제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날 기특위에서 심의된 평가기준에 따라 균형위에서 평가하게 되는 2004년도 R&D사업은 모두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61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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