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07년 마약밀수 동향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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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3 12:1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우리나라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 실태와 국내외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관세청이 4일 발표한 ｢2007 마약류 밀수동향｣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류 총 184건, 33kg, 528억원 상당을 적발했는데, 이는 건수‧중량‧금액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5%‧46%‧22% 증가한 수치이다.

관세청이 작년 적발한 마약류는 국내단속기관 총 압수량의 약62%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52%)과 대마류(32%)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남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엑스터시(15%)도 다량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마약 밀거래 행위가 국제적으로 활발해지면서 불법 마약의 국경이동을 위한 은닉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며 불법 마약류를 우리나라로 공급하는 나라와 그 물품을 운반하는 사람의 국적이 급속히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국내 불법반입을 기도하는 이들은 세관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마약을 가전제품‧꿀병‧커피병‧비누‧곶감‧조기‧고추‧과자류 등 흔히 반입되는 생활용품 또는 식료품 속에 넣거나 혼입하여 반입하는가 하면 삼키거나 몸의 은밀한 부분에 넣어서 반입하는 등 그 은닉수법이 날로 지능화, 은밀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영국, 슬로베니아, 벨기에, 몽골 등 마약류를 우리나라로 공급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나라로부터 마약류 밀반입이 이루어지는 점과 세관 검거 외국인 마약 밀수사범의 국적이 종전 특정몇몇 국가 중심에서 호주, 대만, 브라질, 슬로베니아, 러시아 등 국적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이는 마약밀수루트가 글로벌 네트워크 추세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적출국(확대) : '05년 13개 ⇒ '06년 15개 ⇒ '07년 21개
※ 밀수사범국적(확대) : '05년 10개 ⇒ '06년 12개 ⇒ '07년 17개

주요 지표별 마약 밀수동향을 살펴보면,

ㅇ 적출국별 밀수동향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류의 주요 적출지는 중국 (89건, 48%), 미국 (33건, 18%), 캐나다 (22건, 12%), 영국 (10건, 5%), 필리핀 (9건, 5%)의 순이었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몽골,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로부터 밀수입된 마약류가 최근 3년 이래 처음으로 적발되는 등 적출국이 ‘05년 13개국, ’06년 15개국, ‘07년 21개국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적별 마약사범 검거현황

2007년 주요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세관에 검거된 자는 총 225명으로 전년 202명 대비 11%가 늘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144명(6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18명(8%), 중국인 15명(7%) 캐나다 및 필리핀인 각각 12명(5%), 스리랑카 및 영국인 각각 4명 등이었고,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의 국적도 ‘05년 10개국, ’06년 12개국, ‘07년 17개국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반입경로별

반입경로별은 국제우편 115건(62%), 해상여행자 27건(15%), 특송화물 20건(11%), 항공여행자 15건(8%), 기타 7건(4%)이었다.

최근 들어 익명성과 신속성 등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제우편이나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가 증가 추세이며 보따리상이나 COB화물을 통한 대리운반 밀수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COB(Courier On Board)란 상업서류나 견본품 등 긴급을 요하는 물품을 운반인이 직접 항공편이나 선편을 이용하여 일괄수송해 주는 운송대행 서비스임

ㅇ 은닉수법별

마약 밀수에 사용된 주요 은닉수법은 우편봉투, 양초, 사탕, 지갑, 서적, 연하장, 의류, CD 케이스, 유리병(버터․화장품․커피 등), 플라스틱병(샴푸․의약품․차 등), 신체은닉(삼킴수법 등), 기타(곶감․조기 등)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가 국내로 유입되기 이전에 공․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사전 차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건강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국경에서의 마약류에 대한 위험관리 수준을 고도화하는 한편, 이온스캔, Xray투시기,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세관검사 현장에서의 적발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약류 특별단속작전 실시, 마약정보시스템 개발‧활용, 국내외 단속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을 통하여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공급지 다변화, 은닉수법 지능화 등에 대응하여 업무분야별 마약밀수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공․항만 여행자, 국제우편물, 특송화물 등 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별로 단속능력을 집중하여 국경에서의 마약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날로 국제조직화 하고 있는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마약단속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감은 물론 국경에서의 마약단속이 21세기 관세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인지하여국제사회의 마약퇴치활동에 동참함은 물론 국경에서의 마약단속 능력을보다 정밀화 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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