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6개월, 국토해양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 7대 과제 : 기업관련 규제의 획기적 개선, 신성장동력확충, 글로벌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 부동산 시장안정과 선진 주거복지실현, 대도시권교통난완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공공건설사업비절감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의 발상전환과 현장 중심의 실천행정,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지속적으로 교육․강조하고,
* 장차관 현장방문 : 장관 21회, 1차관 18회, 2차관 16회
일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온 결과, 정책적인 면에서의 성과는 물론 조직통합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 정책 추진현황 >
① 토지이용 쉬워지고, 공장설립 부담 크게 줄어
□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되, 개발용지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도시․교통․물류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존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ㅇ 도시계획 승인권한 지방이양 및 유사․중복 심의절차 간소화로 각종 개발사업 기간 최소 1년 이상 단축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예정용지의 위치 표시 제도 폐지(‘08.6),도시계획 권한 지방이양* → 각종 개발사업 기간 최소 1년 단축
* 50만 이상 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08.3), 특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08.7, 법률 개정안 제출)
․건축․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 심의기간 250→120일로 단축
ㅇ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직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
․법령 위임없는 지침에 의한 공장입지 규제 폐지(‘08.9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예정)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포함시, 생산․보전관리지역에도 유원지, 골프장 입지허용(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ㅇ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등 경감․폐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08.3) → 국민부담(’07년 6,600억원) 경감
․비수도권 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08.8, 입법예고중)
․물류시설에도 제조시설과 동일가격(조성원가)으로 산업단지 공급 등
□ 역대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지역․지구제도의 통폐합 등 근본적인 토지이용 규제 개선에 착수
ㅇ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존폐 여부 평가(’08.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신규 뿐만 아니라 기존 행위규제 강화시에도 규제 심의 의무화
*용도지역․지구 존폐여부 심사 주기를 5년→2년으로 단축
ㅇ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 원칙적 폐지
* ‘08.6월, 관계 부처에 109개 지역․지구 폐지 권고
□ 산업용지 공급확대 및 공장설립 부담 완화
ㅇ 산업단지 지정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
* ‘07.2～8월 1,929만㎡ → ’08.2～8월 2,985만㎡
ㅇ 임대전용 산업단지 공급물량 10배 확대(10년간 330만→ 3,300만m2) 및 세부 공급방안(임대료, 입주순위 등) 마련(‘08.8)
*’08. 9월중 1차 (11개지역, 112만㎡) 청약 실시 예정
ㅇ 6개월내 산업단지 개발승인이 가능하도록 통합 심의제 도입(’08.6 산업단지특례법 공포, ’08.9 시행 예정)
*개발계획(1～2년)+실시계획(1～2년) 승인 → 신청후 6개월내 승인
-물류단지 개발절차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간소화
ㅇ단일 공장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 기준 완화(’08.4)
*도로율 : 10～20%→5～10%, 녹지율(30만㎡ 미만) : 20%→15%
②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뒷받침
□ 역대 최단기간내 해외건설수주 300억$ 돌파
ㅇ 시장개척 및 외교 지원 강화, 다양한 해외진출 전략 등으로 7월말 현재 전년 동기(172억$)보다 2배 이상 많은 347억$을 수주하였으며, 진출지역과 공종도 다양화
․(정부지원) 중동․동남아 해외수주 지원외교(8.22～29, 국토부장관)
- 그 외 MOU체결(‘08년 5건), 시장개척단 파견(’08년 CIS 등 3회) 등
․(진출전략) 자원개발, 경제개발경험 전수와 연계한 패키지형 진출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멘바쉬항(11억$)+가스전(3개 광구) 개발
-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건설 : ‘08.8월, 대우(컨) 투자협의중
․(진출지역) 중동 208억$, 아시아 96억$, 중남미18억$ 등 다양화
․(진출공종) 플랜트 208억$, 토목 63억$, 건축 62억$ 등 다양화
ㅇ 해외건설의 수출전략 산업화를 통해 금년중 해외건설 수주 목표 450억$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
□해양산업을 녹색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
ㅇ 남태평양 통가 EEZ내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권 획득(’08.2)
* 경상북도 크기 해양경제영토 확보→약 3조원의 국부창출 예상
* 해저열수광상은 차세대 해양광물자원으로, 구리 등 전략광물과 금, 은 등 귀금속을 다량 함유하여 국제적으로 개발경쟁 돌입
ㅇ 시화호 조력발전(‘09.12. 준공, 24.4만kw)에 이어 울돌목 시험 조류발전(1천kw) 구조물 설치(’08.5, ‘08년말 준공 예정)로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반 구축
* 울돌목 조류발전소 개발시 연간 36만 배럴의 원유 대체효과
ㅇ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08.2) 등 심층수 산업 육성 및 마리나 개발기본계획 수립(’08.10) 등 크루즈 산업 육성
*국내 최초로 연안크루즈 운항 개시(’08.4, 팬스타라인)
□ 건설업과 IT를 융합한 U-City 건설 추진
ㅇU-City 건설법 제정(’08.3)을 계기로 R&D 투자(’07～’12년, 국비 1,044억원)를 확대하는 등 U-City 건설을 본격 추진
▪(U-City 추진현황) 동탄(’07), 용인 흥덕(’08), 파주 운정(’09), 판교(’09), 수원 광교(’10), 행복도시(’12), 송도(’13) ⇒ ’15년 230만명이 생활
▪(세계 시장규모) 2,527억$('05) ⇒ 7,025억$(‘10대) (일본총무성 전망)
□ITS 인프라 구축 및 공간정보산업 성장 촉진
ㅇ ITS 인프라 구축으로 교통혼잡 완화는 물론 수출자원화
* 아제르바이잔 ITS 사업 수주 (‘08.5월, 7,650만$)
ㅇ‘12년 시장규모 11조원(현 1.7조),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간정보산업 지원 법률 제정 추진(‘08)
③ 집값 하향 안정 및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 지난 정부 내내 집값불안의 진원지였던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본격화
* 아파트 가격(1～7월) : 강남 3구 재건축 -5.5%, 과천 -8.4%
ㅇ 금년초 다소 불안양상을 보였던 강북 아파트 가격도 시장안정대책(4.11) 이후 빠르게 안정세 회복
* (4.11 대책) 주택거래신고지역 확대, 대출규제 준수실태 점검, 재개발 이주수요 관리, 소형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 (강북아파트) 3.5%(‘08.4월) → 1.4%(5월) → 0.9%(6월) → 0.5%(7월)
☞ 본격적인 규제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의 기반 구축
□ 근본적인 집값안정을 위한 공급기반 확충
ㅇ 수요가 많은 도심내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현 주거지형 50만㎡, 중심지형 20만㎡ 이상)을 중소도시에서 1/2 범위내 완화(’08.6)
․절차단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2종 일반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 등 재건축 규제 개선(‘08.8)
․단품슬라이딩제 도입(‘08.6), 주상복합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및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시 가산비 인정(‘08.8) 등
ㅇ 도시외곽 택지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에 연 30만호 이상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위례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08.7) → 2010년 하반기 첫 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 2개 지구 확대 지정 : 인천 검단 (증 6.9㎢, 주택 2.6만호), 오산 세교 (증 5.2㎢, 주택 2.3만호)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ㅇ 공공부문 임대주택 약 50만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향후 2년간 동결(‘08.7)
ㅇ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금 대출금리 동결(‘08.3)
- 7월말까지 주택구입자금 약 1.1조원, 전세자금 2.4조원 등 총 3.5조원을 융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5.2%, 전세자금 4.5% (저소득가구는 2%)
* 소득보조효과 : (구입자금) 연평균 64만원, (전세자금) 75～154만원
□ 주택거래 활성화 및 시장 정상화 도모
ㅇ 신규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 유도
* 지방 : 민간택지는 폐지, 공공택지는 기간 단축(5～3년 → 1년)
* 수도권 : 10～5년 → 과밀억제 권역(7～5년), 기타권역(5～3년)
ㅇ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택경기 보완대책 마련 (6.11 대책, 8.21 대책 등)
④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조기 수습 및 글로벌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 기반 마련
□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조기 수습
ㅇ 운송사․화주들에 대한 적극적 협상 촉구와 운수업계 지원대책 마련 등 신속한 대처로 사태 조기 해결(6.19)
- (구)건교부와 (구)해수부 물류기능의 유기적인 협조 대응 등 조직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 사례
* ‘03년 화물연대 사태(건교부, 해수부) 14일 → ’08년(국토부) 7일
ㅇ 다단계 화물운송 거래구조의 근본적 제도개선 착수(‘08.7)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ㅇ (항공) 인천공항 2단계 확장․개항(’08. 6.20)으로 동북아 허브공항 발판 마련
* 여객 3,000→4,400만명, 화물 270→450만톤, 운항 24만→41만회
ㅇ (항만) 부산·광양항 배후단지 개발로 국제 경쟁력 강화
ㅇ (도로)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구간별 개통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추진방안 확정(‘08.6)
* 2020년까지 제2외곽순환, 서울-세종,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건설
ㅇ (철도) 부족한 KTX 선로용량 확보를 위해 수도권 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08.3～12) 추진중
ㅇ (연계강화) 실태조사(‘08.2～6)를 거쳐 물류단지 등 900개 교통물류 거점에 대한『5개년 연계교통망 계획』수립중
*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중 : 거점 30～40㎞반경내 연계망 구축 의무화
□ 수요창출을 위한 글로벌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
ㅇ (항공) 8월 현재 14개국과 항공회담 개최를 통한 항공자유화 추진으로 국제항공 네트워크 확대
* 항공자유화 국가수(여객 15, 화물 24개국 → 여객 16, 화물 28개국)
ㅇ (해운) 부산항-중국 다펑항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08.4) 및 광양항-중국 타이창항간 신규 항로 개설(‘08.7)
* 부산항 연 2,400TEU, 광양항 연 9,000TEU의 물동량 유치 예상
□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경쟁력 확보 및 유지
ㅇ 인천공항 서비스, 3년 연속 세계 1위
* 국제공항협회(ACI) 주관 국제공항 서비스품질평가(ASQ) 종합 1위
ㅇ ICAO 평가(‘08.5) 결과, 세계 최고 수준 항공안전 확보
- 우리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및 노선 확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어 국익 증진에 기여
* 과거 미연방항공청 항공안전 2등급 판정시(‘01.8), 국가 위신 추락, 미주 노선 증편불가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발생
ㅇ 기업인 공항 우대 서비스 시행(‘08.4～, 1,316명)
⑤ 서민생활교통비 경감 및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 서민 생활교통비 부담 경감
ㅇ 5.20일부터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 인하
* 수혜차량 연 8,926만대, 연 234억원
ㅇ 도시근교에서 철도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철도 기본운임을 6.1일부터 인하
* 새마을호(50km 이내) : 7,500원 ⇒ 4,700원(△2,800원, △37%)
* 무궁화호(40km 이내) : 3,200원 ⇒ 2,500원(△700원, △22%)
□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을 목표로 광역교통 개선 추진
*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실행계획」마련․발표(4.7)
ㅇ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일로 확대(7.1)하여 수송효율이 높은 버스의 운행속도 향상
* 오산IC～한남대교 남단(L=44.8km) / 06시～22시(16시간)
ㅇ 광역급행버스 운행 및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시행 예정
- 주요 거점과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운행(‘09.1)
- 9월중 통합환승할인제를 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
*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정도의 교통비 절감 (이용자 약 22만명)
* (경기도 용인-명동) 현재 2,600원 ⇒ 1,900원, 왕복 1,400원 절감
ㅇ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시행
* 송파거여․안성뉴타운․평택청북․청주율량․장현목감 택지개발사업, 대구 성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
ㅇ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확충하고,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
* 보행우선구역․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실시(‘09년),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09년),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등
ㅇ 생활․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고, 교차로 신호기 위치조정 등 교통시설을 개선
* 생활도로 Zone 30 도입, 제한속도 단속기준 세분화 등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ㅇ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저상버스 도입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등 교통약자 편의증진 제도 개선(～‘09)
- 시도별 교통복지수준 발표 및 전국의 이동편의시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털(weak.koti.re.kr) 개설(‘08.7)
* 승강설비 확충(83개 역), 스크린도어 확충(70개 역) 추진 중
* 시내버스(약3만대)의 50%를 ‘13년까지 저상버스로 교체 추진
ㅇ 지역별 이동편의 실태, 교통복지수준 매년 평가 및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11년까지 매년 5개이상 지자체) 실시
⑥ 태안 유류오염 사고 조기수습 및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 국민과 정부가 하나되어 유류 오염사고 조기 수습
ㅇ 유류피해 지역 해수욕장 개장 및 해양생태계 복원
* 피해 해수욕장 중 1구름포, 의왕을 제외한 13개 해수욕장 개장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긴급생계안정자금(1,172억원), 금융자금(1,787억원), 보험․세제(174억원) 등을 지원
ㅇ 대형 해양사고 재발방지 제도 개선 추진
*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 금지기한 5년 단축(‘15년→’10년말) 등
□ ’12년까지 추진할 국토해양분야 기후변화 대응과제 발굴, ｢기후변화대응 국토해양분야 종합대책｣ 마련(’08.6.30)
ㅇ (교통물류) 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 추진(법제처 심사중)
*온실가스, 교통혼잡 등 지속가능성 평가관리 체계 구축
*자동차에서 철도 등으로 전환(Modal shift)시 인센티브 부여
ㅇ(건축)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시범도입 추진(’08.10)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 높이제한 등 인센티브 제공(’08.10)
□ 독도 등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
ㅇ 영토수호 강화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기본계획을 바탕으로 ’08년 시행계획 수립․추진(4.25～)
* 독도 자연 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독도관리선 건조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에 84억원 투자 예정
-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 등 공세적 조치에 범정부적 대책단을 구성, 장기 전략적인 대응방안 모색 중
*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등
ㅇ 제21차 해저지명소위에서 우리식 해저지명 8개가 정식 국제지명으로 승인(5.21)되어 향후 세계해도제작에 활용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ㅇ해양오염원의 체계적 저감 및 관리 강화 추진
*해양투기량 : 7,451천㎥(’07) → 6,000천㎥(’08 목표)
ㅇ‘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제’를 4대강 유역에 전면 시행
* 한강(’02), 낙동강(’07)은 기 도입, 금강(’08) 및 영산강(’09) 도입 예정
□ 하천을 기상이변에 강한 방재공간으로 정비
ㅇ치수능력증대사업(23개댐), 유역치수종합계획 수립 추진
*추진현황 : ’07년 완료 : 4개, 추진중 : 11개, ’09년 이후 착수 8개
⑦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및 재정 조기집행 등
□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기획～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全과정의 혁신 추진
ㅇ 금년 6월末까지 사업규모 조정, 설계VE 활성화, 시공중인 사업의 공법변경, 사업비절감팀 운영 등으로 약 1.6조원의 사업비를 절감(‘08년 예산절감액은 1,507억원)
《 사업비 절감 주요내용 》
①(기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
②(설계)최적의 원가산출로 공사비 과다계상 관행 근절
-건설공사 원가산정방식을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장가격을 적기에 반영(실적공사비 주요 공종 1,478개 전환 단가공고, ‘08.8)
③(시공)시공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법 등을 재검토
-시공중인 229개의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공법선정의 적정성 및 설계기준 재검토
④ (유지관리)SOC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사업비 절감팀 운영 및 PM팀 시범운영)
□ 시설공사 조기발주를 초과달성(7월까지 계획대비 실적 102%)함으로써 민간건설 투자 부진 보완
□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ㅇ 도로 4,561억원, 철도 2,600억원, 도시철도 1,050억원, 항만배후도로 121억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1,999억원 등 총 1조 331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ㅇ SOC 사업의 조기 완공을 통해 사업비 절감은 물론 기업의 물류비 및 교통혼잡비용 절감 기대
① 교통혼잡비경감을 위해 도로사업 완공단축(3,561억원)
- 권역별 우선순위, 지자체 요구에 따라 11개 국대도 및 20개 국지도와 3개 민자접속도로 적기완공 지원
② 교통분담율 제고를 위해 철도건설사업 조기개통(3,650억원)
- 전라선 등 5개 복선전철사업, 오리～수원 등 2개 광역철도사업,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4개 도시철도사업 지원
③ 기업 및 물류활동 뒷받침을 위해 12개 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1개 항만배후도로 적기 확충(2,120억원)
④ 화물차 야간통행료 할인 등 도로공사 손실 지원(1,000억원)
< 향후 정책방향 >
□ 국민들이 현장에서 토지이용 규제완화 또는 각종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지연되어 온 입법을 마무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등 12건 중점 추진
□ 화물연대, 태안 유류오염사고 조기수습 등 주요 현안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부터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추진과 장기반복 정책과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에 역점
ㅇ 8.15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된『저탄소 녹색성장』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추진
ㅇ 다단계 화물운송구조, 대도시권 교통난, 택시서비스 개선, 개발예정지 토지 투기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ㅇ 부처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육․해․공 운송수단간 연계강화(Inter-modalism)와 효율성 높은 교통수단 위주의 교통체계 효율화 집중 추진
ㅇ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4만$ 시대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국토 및 도시공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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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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