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관세청장 취임 6개월간 주요 성과
허청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살리기 현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관세행정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목을 받고 있음
원유․원자재․곡물 등의 국제가격 급등에 따라 불안정해진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쌀 등 52개 생활필수품과 원유 등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24시간 신속통관체제 구축으로, 해당 품목의 공급부족 및 공급지체에 따른 가격상승의 억제를 추진하였고 90개 생필품의 수입원가를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수입품 시장에 상존하는 과도한 유통마진의 억제를 통해 수입생필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했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입쇠고기의 122개 표준 품명·규격을 제정(‘08.6)하여 광우병 위험이 높은 부위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추적조사할 수 있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화물운송 노조의 운송거부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의 정체로 기업․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을 때 수출입물품의 24시간 긴급 통관체제 구축(‘08.6)을 통해 기업․국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앞장섰음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각적인 관세행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음
기업의 물류비용․금융비용 등을 절감시키는 등 기업친화적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5대 전략․35대 과제로 구성된 SMART* Plan을 수립·시행(‘08.5)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항공화물 관련 모든 무역서류 전자화 등을 통한 신속한 수출입통관물류 기반 확대(Speedy Customs 전략)
- 화물이 있는 현장에서 세관의 통관절차가 종료되는 모바일 현장통관서비스 제공(Mobile Customs 전략)
- 수출즉시 실시간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자동환급시스템 구축 등 먼저 찾아서 지원(Advance Customs 전략)
-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기업조사를 면제하고, 사전에 기업조사를 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관간섭 최소화(Regulation-free Customs 전략)
-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여 컨설팅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 어려운 세관절차를 기업에 컨설팅해 주는 멘토(Mentor)행정 추진(Together Business 전략)
정부의「New Start 2008 프로젝트」에 대한 관세행정 차원의 후속조치로서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영세중소기업·신생기업·회생가능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한 CARE* Plan도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Customs Assistance for Recovery & Encouragement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 등에게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가 없더라도 심판청구결정·법원결정 분석을 통해 영세기업 등이 과다납부한 세금을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해 주도록 하였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과도한 추징시 부도우려가 있는 기업에게 추징세액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납을 허용하여 주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즉시 자동으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기존 월별 지급)를 도입하였고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세금을 수출 후에 돌려받을 환급금과 사후에 일괄정산할 수 있는 기업범위를 확대하였음
그 결과, 156명 체납자의 회생을 지원, 직권으로 40억의 과다납부세금 환급, 75억원의 추징세액 납기연장·분납을 지원하였음
허용석 청장은 현장중심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음
부임 후 77일간 전국의 47개 세관을 포함한 56개 소속기관 현장을 쉬지 않고 순시(9,000km)하고 이 기간 중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개혁하기 위해 현장 세관직원과의 대화․업계 간담회를 통해 98건의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였고 취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폐기하기위해 발굴된 98건 규제 중 법령개정․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제외한 83개(85%) 규제에 대해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국제관세 관련기구 및 외국 세관당국과의 다자․양자 협력회의에서 현지의 우리기업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국가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펼쳤음
-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08.5)에서 베트남 청장과의 성공적인 협상으로 원산지관련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해결
- 제111/112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하여 독일․폴란드․남아공 세관당국 대표와의 양자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대한 현지 적용 관세율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08.6)
* LG전자의 휴대폰․모니터(독), LG 디스프레이의 LCD 패널(폴), Tata대우 덤프트럭(남아공)
허용석 청장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위협하고 무역질서를 훼손하는 불법․부정무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왔음
IT 기술과 과학적 통계․검사방법이 접목된 정교한 위험관리기법은 관세행정의 신속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행정 운영의 중심을 지금까지의 ‘신속통관’에서 ‘국경관리 강화’로 이동시키고 있음. 특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량 수입 농수축산물 단속에 힘을 쏟고 있으며, 엄청난 투자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얻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 상품 단속에도 관세청의 조사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
그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약 2조 1,853억원 상당의 불법부정 무역물품 및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금액임.
이 외에도, 허용석 관세청장은 오래지 않아 도래할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대비, 관세행정의 발전동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관세행정의 가치체계․발전전략․인사제도를 재정립하는 등 대수술을 단행함
허 청장은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의 시대에서 모든 관세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가치체계인「CLEAR 행동규범」을 정립하여, 관세공무원의 마인드 변화․정신 재무장을 추진
※ CLEAR: 창의적으로 발상(Creativity), 고객의 소리 경청(Listen), 열정적으로 근무(Energy), 현장에서 실천(Action), 소통과 화합(Relationship)
관세행정의 새로운 비전으로「선진무역강국 실현을 위한 World Best Customs」를 수립하고, 이를 구현할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4대 전략, 77대 과제)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간 무역서류까지 전자화하여 완전 무서류 전자통관체제 구현
- 100% 인터넷 통관서비스 제공
- 주요 관심 수입물품 국내유통 이력관리체제 구축
- 수출물품 선적지 검사강화 및 수출통관체제 재정립
- 원산지 전문기관 설립 등으로 FTA 특혜효과 극대화
-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을 위한 사이버 국경관리센터 구축
- AEO(공인인증업체)제도를 중심으로 수출입 관련 법규준수도 통합관리 등
변화된 환경에서 관세행정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인사만족도를 90%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新인사제도」를 마련중에 있으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허용석 청장은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여 관세청의 브랜드 가치(Brand Value) 및 정책홍보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147개국의 관세당국자 및 30여개 IT업체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역사상 최대규모로 개최한「세계관세기구(WCO) IT컨퍼런스 및 전시회(‘08.4)」를 통해 우리 IT 기술과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동시에 전세계에 홍보하였으며 제111/112차 WCO총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32개국을 대표하는 WCO아태지역 의장국을 맡아(‘08.6) 국제사회에서 우리 관세행정의 위상을 제고하였음
대한상공회의소(‘08.4), 중소기업중앙회(’08.5) 등 경제단체를 방문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FTA를 이용해 수출국 현지에서 관세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33개의 FTA비즈니스모델도 전수하였음
주한미상공회의소, 주EU상공회의소 회원인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08.4)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이전가격 관세평가 선진화방안을 소개한 바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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