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전국세관에서 관세범·외환 및 마약사범 등대외거래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전 조사기관 위주의 피의자·증인·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 제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권침해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참고인 출석예약제, 조사 진행상태 및 사후 통보제 등을 도입하는 등 피 조사자 편의 위주로 절차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힘.

관세청은 피조사자가 편리한 일시에 세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출석예약제」를 도입해 3월 15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임.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 조사자에게 출석요구서 발급전에 세관당국이 조사경위 등을 미리 설명하고 상호 협의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한 뒤, 조사 종료시간을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토록 함으로서 일상생업 및 기업활동 수행에 초래될 수 있는 지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이와 함께 피조사자가 조사받은 사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통고처분, 검찰고발(송치) 및 공소제기 여부 등에 대한 일련의 후속 진행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조사결과 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조사후 처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키로 하였음.

현재는 모든 수사기록이 고발(송치)시점에 관할 검찰청에 제출되어 일정한 시일이 경과된 경우 진술내용이 사건 종결처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관세청은 참고인 등이 원거리 지역 거주자이거나 경미한 범죄인 경우 인근세관에 출석토록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인터넷 채팅방식, 우편진술 등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종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일률적 방식에서 탈피할 계획임.

인터넷 채팅방식 조사는 ‘04. 10월부터 부산세관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는데 그 성과가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주요세관에 확대 시행할 예정임.

이외에도 참고인 등 출석대상 선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출석 요구가 많은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세관에 참고인 접견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출석에 따른 교통비와 식비 등의 실비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음.

2004년도에 관세법 위반 등으로 세관에 출석조사를 받은 피의자·참고인 등은 모두 7,400여명에 달하고 있음.

이와 함께 관세청은 대외거래사범 등 조사업무 이외에 관세 등 수입관련 세금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를 출석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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