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요 정책의 실명제 추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통해 주요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투명성 제고로 국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주요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 보존과 정책자료집 발간,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메뉴 설치, 관련 규칙 제정, 군․구 종합평가 반영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을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에 관련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그 의견을 관리하고, 또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시책에 대한 성과보고서 및 백서 등 모든 책자에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공개자료로 활용하고 문성의 멸실․ 훼손 의 방지 유사한 정책 입안이나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시장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심의․결정된 사항, 대규모 국책공사 또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사 또는 사업,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을 매년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와 사후평가 등에 대한 관리를 담은 규칙안을 마련하여 정책실명제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인천시 고유의 정책실명제를 발굴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확산할 것이며, 주요정책에 대하여 실명제 리스트를 마련 자료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있으며, 군․구 합동평가의 항목으로 지정하여 군․구의 적극적인 추진과 시 본청의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메뉴를 설치하고 국장급 이상 공개대상 결재 자료를 연계 시민에게 공개하여 정책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최기건 032-44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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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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