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확대에 주력...지식경제부, 생활공감정책 3대과제 발표
청와대는 최근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다소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온기가 시민·저소득 계층까지 파급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공감정책을 국정의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키로 하였음
지식경제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저소득층 심야 전력요금 할인, 차상위계층까지 연탄 무료지원 확대 등 에너지복지 분야에서 3개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역점 추진할 계획임
□ 에너지빈곤층의 겨울난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
07년부터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보일러 기기교체 및 단열․창호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이용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
* 07년 100억원→‘08년 285억원(추경 135억원 포함)
아울러, 한국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에너지복지포인트 카드 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혹한기 긴급난방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약 2~3개월분의 난방유, LPG 등 현물을 제공할 예정임
* (’07년) 총 348가구(6,337만원)→(‘08계획) 2,500여 가구( 5억원)
* ‘08년 재원(5억원): LG그룹지정기탁금 2억5천만원, 에너지복지카드 포인트 기부금 46백만원, 롯데홈쇼핑 특별모금방송 수익금 기부 6천만원, 에너지 유관기관 등 연말성금 모금 1억5천만원
□ 저소득층 심야 전력요금 할인
정부는 저소득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주택용 전력 할인, 단전유예 등 다양한 정책을 ‘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08년 1월에는 심야전력 요금을 18% 인상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심야전력요금 20% 할인제도를 신설하였음
또한,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7월부터는 심야전력요금 할인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심야전력 요금인상분 18%를 할인시행하고 있음
□ 저소득층 연탄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오는 10월부터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가구까지 연탄 무료지원이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가격 인상분 7.7만원(가구, 년)으로 확대됨(‘07년 가구당 33,000원/년)
* 연탄사용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약 4만가구, 차상위계층가구는 약 6만가구로 추정
아울러, 고지대·원거리 등 배달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연탄 배달을 위해 지경부․광해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된 배달서비스 Call-Center를 운영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에너지자원정책과 최태현 과장, 이상욱 사무관(02-2110-5414)
석탄자원과 염동관 과장, 김춘식 사무관(02-2110-5494)
전기소비자보호과 이상훈 과장, 김경일 사무관(02-2110-5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