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의원은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
이는 작년까지도 일부 병의원이 자료를 제출 안 해, ’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불완전하게 제공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3년을 맞아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료계의 의견 중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였음
이로 인하여 국세청은 새로운 전산시스템 개발 등 예산 및 행정적 부담이 있지만, 더 많은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에게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병의원들도 올해부터는 의료비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의료비 자료 조회가 안 됨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만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됨
새로운 제출방법은 10월 중에 모든 병의원에 안내될 예정임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자료제출 방법>
□ 병의원에서는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
병의원, 약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함
□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직장보험 가입자 자료만 제출 가능
영세한 병의원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체 의료비 자료 대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앞으로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함
□ 병의원이 원하는 경우「비 보험 의료비」만 제출 가능
병의원,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旣 청구한 보험 자료를 제외한 ‘비 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음. 다만, 보험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병의원들은 보험․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음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병의원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에 부족한 금액을 신고하면 근로자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국세청은 해당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내용을 확인․점검하기로 하였음
＊근로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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