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과목 고시 유보 규탄 및 즉각 고시 요구 집회 개최
<보건 과목 고시 유보 규탄 및 즉각 고시 촉구 대회>
일시 : 2009. 9. 5 17:30-18:30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정부종합청사) 후문
참석 : 교사 및 학부모 등 200여명
내용 : 붙임 자료 참고
보건교육 포럼(gsy.or.kr ) 기존에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란 명칭으로 활동해 오던 단체로, 2008년 3월 14일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학교보건 발전을 위한 합법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구내용>
보건과목 고시, 이제는 교과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 보건 과목 설치 위한 모든 행정 절차 끝났고, 이제 고시만 남았다.
200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도서, 시수 운영에 대하여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5월부터 정책연구를 시작하여, 실·국장 회의를 통해 2009년부터 초등 5,6학년, 중고등학교는 각각 1개 학년씩 연간 34시간씩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선택과목으로 보건과목을 도입하겠다고 확정(2008.06.09)했고, 이에 대한 공청회, 전문가협의회,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정부원안을 확정하고, 8월중 고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약속을 하였다.
또한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올 해 연말이면, 성폭력 및 성매매예방 등 성교육, 흡연음주예방교육을 비롯한 각종 보건교육 지침이 폐기되므로, 보건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에게 이들 지침의 교육 내용을 보건교육과정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8월 10일경에 고시 예정이므로 보건교육과정 내용체계를 최대한 8월 10일까지는 완료해줄 것을 독려한 바 있다.
- 담당자 인사 발령·보건교육과정 고시 함구, 교과부가 법과 원칙 지켜야 한다.
27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정부원안대로 즉각 고시할 것을 연서명하여 교과부장관에게 촉구하고, 170여개 교육 시민 단체가 정부원안대로 8월에 즉각 보건교과를 고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교과부는 여전히 어떤 내용으로 언제 고시할지 함구한 채, 보건교과 고시 담당관을 9.1일자로 서울시 교육청으로 인사 발령했다.
이미 보건복지가족부는 교과부와 협의하여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009.3.1부터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초등 보건 인정 교과서를 제작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고시해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2009년 예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각급 학교에서도 2009년 교과서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과부에 즉각 고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과부는 묵묵부답이다.
국회는 교과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안병만장관에게 보건과목을 즉각 고시하지 않고 유보시키는 행위를 질타하며 즉각 고시를 요구했고(이상민의원),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그 말이 맞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순간에도 교과부는 고시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정책연구진의 면담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보건교육을 위한 제반 조건 다 갖추어 졌는데, 왜 고시 못 하나.
-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고 법, 교과서, 교사, 수업시간 모두 확보되었다.
연례행사처럼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인천 사탕질식사 사고, 대구 초등학교 교내 성폭력 사건, 경기도내 중학교 교내 성폭력 사건 등 끔찍한 사건·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고, 그 때마다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은 보건교육 강화였다. 바로 그 보건교육 강화를 위하여, 성교육, 흡연·음주 예방교육, 질병과 처치 및 약물남용예방 교육 등 보건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17대 국회에서 무려 3년동안 10여차례 넘게 회의 과정을 거쳤고, 교과부는 보건교육과정 도입의 시뮬레이션까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제 법이 통과되어 힘차게 집행되어야 할 시점에서, 고시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도, 유보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법도 공포되었고, 교과서도 준비되었고, 현장에서 가르칠 교사가 7,000명이나 있고, 지금껏 보건교사가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을 가르쳐 온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자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보건교육과정 고시를 유보하고 있는지 떳떳이 밝혀야 한다. 고시가 되지 않아 올 연말 지침마저 폐기되면, 법이 있어도 보건교육을 할 수 없고, 보건교과서 검·인정 승인을 실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회가, 국민이 행정절차를 잘 모른다고 하여, 절차를 핑계로 법과 사회적 합의를 해태하는 것은 법치 행정이 아니라, 정치 행정이다.
충분히, 지나칠 정도로 다 검토되었다.
보건교과를 설치하면 학습량이 늘어난다, 내용이 중복된다 등 온갖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3년에 걸친 입법과정에서 이는 10차례가 넘도록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다. 더구나 교과부의 공청회 안은 재량 시수와 선택과목 수준으로 학습량이 늘지 않으며, 교과부가 제시한 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침이 교육과정의 다양화임에 비추어 자가당착이다. 내용중복 역시 성교육에서처럼 체육과 가정 등 필수교과 간 내용중복문제가 더 심각한 상태로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교과목의 신설을 막는 수단으로만 거론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보건은 아이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내용들, 성폭력 예방, 정신건강, 비만, 고혈압, 각종 성인병과 만성병, 암예방 등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교과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회가 아이들과 국민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일구어낸 이유다.
우리의 요구
이에 우리는 지난 7.21부터 4주간 항의집회를 해 왔으며, 개학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집회를 다시 개최합니다. 우리는 교사의 명예를 걸고 성폭력, 각종질병 등을 예방하여 아이들과 국민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 질수 있도록, 이 땅의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보건교과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재차 천명합니다. 국회 청문회, 국민감사청구, 1백만 국민서명, 각종 민형사 소송, 국정감사 요구 등도 함께 지속시켜나가겠습니다.
교과부는 온갖 핑계 그만하고, 보건과목 공청회 원안대로 즉각 고시하라
이명박대통령은 집권하면 "즉각 보건교과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법이 있고, 대통령의 공약이 있는데도, 고시지연, 폐기의혹이 웬말입니까? 청와대는 보건과목을 즉각 고시하도록 지도 감독하십시오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가 만든 법을 행정부가 앞장서서 행정 절차를 핑계삼아 우롱하지 못하도록, 의회민주주의가 말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주십시오
교과부의 보건과목 추진경과
보건교과 설치 학교보건법 국회 통과('07.11. 한나라당 당론. 대선주자4인 공약)
교육과학기술부 보건교과 신설 정책연구('08.5-7)
교과부 실국장회의 보건교육과정 시안 결정(08'6.19)
-초등 5,6학년 재량 34시간(주당 1시간)
-중등 선택과목, 경과기간 연간34시간(1개학년만 선택 주당 1시간)
-고시일정 8월 10일로 확정
교과부 공청회(08.7.9), 교육과정심의회(08.7.14-18)
교과부 고시 유보('08.7.18) 법제처에 '교과 불필요, 2009.3.1로 고시연기' 내용의 법령해석 의뢰, 국회 등에 고시 유보 천명
(사)보건교육포럼, 여성, 농민단체, 교육시민단체 170개 항의집회 및 기자회견('08.7.21-9.5 현재)
-김수정변호사 학교보건법 ‘최소 보건과목, 8월 중순까지 고시’ 의미 법 해석
-9. 5 현재, 여야 국회의원 27명 즉각 고시 요구 지지서명
-KBS, 연합뉴스, 뉴시스, 내일신문 칼럼 등 언론보도
교과부 8월 중순 고시 결정 국회 등에 통보
교육상임위 이상민 국회의원(자유선진당), 교과부 보건과목 고시 유보 질타 (9.4)
보건과목 고시 결재 유보(8.22-9.5 현재)
문제점
교과부 : 고시 폐기 내지는 고시 내용 최소화 시도('08.9.5 현재)
학교현장 : 고시 지연으로 교육청의 인정도서 예산 확보 난망. 수업차질
국회 : 의회민주주의 말살, 교육제도 법정주의 실종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
연락처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 이사장 우옥영(016-533-2532) 공동대표 김미경(016-7466-8587), 공동대표 김지학(010-9436-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