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지구분도안’ 일반인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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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14:33

춘천--(뉴스와이어)--전국의 산지는 10년마다 현재의 산지구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산지구분도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는 2006년부터 도 전체면적의 81%에 달하는 137만ha(민유림 623 천ha, 국유림737천ha)의 산림에 대하여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함에 있어 관리지역 안에 개재되어 있거나 연접한 산지로서 일단의 면적이 3ha미만의 산지, 1ha미만의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산지,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산림으로 복구된 평탄지화된 산지, 현재 토지현황이 주택지, 농경지 등 산지 이 외의 용도로 5년이상 사용되고 있는 산지 등을 대상으로, 도면의 축적을 현재 1/25,000 지형도에서 지적기반의 1/5,000 지형도로 확대하여 축적변동, 착오사항 등 타당성을 조사하여, 보전․준보전산지, 임업진흥권역,보안림, 사방지 등이 함께 반영된 전산화「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였다.

그동안 작성한 산지구분도안을 인터넷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14일간 공고 및 열람케 한후, 공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이번에 공고되는 산지구분도안은 산림청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지구분도가 작성되면 지난 1997년도에 산림청장이 작성 고시 한 법정 산지구분도의 축적이 1/25,000로 소축적 이여서 민원처리 등 산지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1/5,000로 축적을 확대하므로 보전․준보전산지 경계판독이 명확해져, 그동안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과 관계된 민원이 해소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산지관련 민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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