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이곳으로 가면 해결...지식경제부 기업도우미센터
그동안 기업도우미센터는 총 235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그중 153건을 완료했다. 나머지 82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해결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완료된 153건 중 기업애로를 해결한 것이 96건, 수용곤란이 57건이며, 나머지 82건에서는 장기협의 과제가 55건, 검토 중인 과제는 27건이다.
* 장기협의 55건 중 상당수는 수도권 규제와 같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해당부서에 이첩,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 상태
* 수용곤란 과제 중에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한 경우가 많았는데,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대상이 되더라도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 애로해소에 어려움이 있었음
기업도우미센터에서는 기업애로가 발생한 현장은 물론,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철저한 현장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81회에 걸쳐 140여개의 기업을 방문했으며, 거제‧여수‧제주 등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이다.
* 기업도우미센터는 지난 5월 도시가스 보증금 예치제도 개선, 시화산업단지내 세무출장소 개소, 경기 화성 남성레미콘 진입로 문제해결, 상암디지털단지 임베디드 SW 시험장비 지원 등 기업애로해소 사례를 발표한 바 있음
그동안 해결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한 경우로는 경기도 시화산단에 있는 I 업체의 경우, 기존공장 매각을 조건으로 한 신규 공장부지 분양계약의 이행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당초 조건대로 기존공장 전체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여 매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력사업장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업도우미센터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적극 중재에 나서 기존공장부지의 일부만 매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로 인해 I 업체는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생산 및 수출 차질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공장 매각조건 공단분양시 필지 단위의 일부매각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C사는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아 창고를 증축했으나 가설건축물에는 난방설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겨울철 창고사용에 큰 어려움(음료수병 동파 등)을 겪고 있었다.
기업도우미센터는 현실에 맞는 법규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공장부설 가설건축물에 전기‧난방설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통해 입지규제나 기업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지역내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외투금액유치 부담과 건물양수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대체 외국인투자기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기존기업 인수시에도 최초 입주시와 같이 현행 공시지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부지를 공급키로 하고, 새로 조성되는 외국인투자지역부터 적용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기반시설 확충 지원과 관련해서는 광주첨단단지는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첨단기업 및 고급인력 유치에 애로가 있다며 외국인학교 설립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당국,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現광주외국인학교를 첨단단지내로 신축‧이전키로 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 성주의 용신협업단지의 경우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진입로 확장사업이 중단되어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어 기업도우미센터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 특별교부세(10억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서울 금천구 디지털단지 입주업체들은 인근 열차소음으로 인해 제품생산에 애로가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했으나, 소음이 기준치에 미달되어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기업도우미센터에 애로를 제기해왔다.
기업도우미센터는 현장을 찾아 애로현황을 파악하고,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IT제품의 특성을 강조하며 해당 기관을 설득하여 결국 올해 안으로 방음벽을 설치키로 하였다.
경기도 화성시 양노공단에서는 공단진입 차량과 후속 차량의 충돌위험 때문에 인근 과속감시 카메라 이전을 요청하였고, 기업도우미센터에서 관할 경찰청을 설득‧협의한 끝에 다기능 과속‧신호단속 장비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특히 입지관련 민원은 관계기관 설득‧협의, 관련규정 개정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애로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분야임. 현재 해결중인 주요 기업애로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있는 A사는 공장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원주택을 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 공장부지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경기도 소재 B사는 생산량이 폭증함에도 연접제한으로 인해 공장증축이 불가능했으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인근 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여 공장증축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있는 C사는 공장부지 매입 후, 부지일부가 국유지인 것을 알고 관리청에 국유지 임대 또는 매각을 요청했으나 진척이 없어 도움을 요청해왔다.
기업도우미센터는 자산관리공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고 10월 중으로 해당 공장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장 증축을 위해 인접국유지 매수를 희망한 경남 D수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지자체를 설득하여 국유지 일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기업도우미센터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자체, 공단,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접수받은 기업애로 해소를 일단락하고, 앞으로 올해 말까지 섬유‧도금‧염색 등 취약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 발굴‧해결하고, 매출액 500억원 이상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숨어있는 현장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기업도우미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의 기업지원코너(www.mke.go.kr/company), 전화(1577-0900/02.2110-4649~53), 팩스(02.503-0173) 등 편리한 방법으로 애로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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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업도우미센터 김선민 과장, 양기욱 서기관(02-2110-4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