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08년도 상반기 행정규제 21건 개선
《주요개선 사례》
▪ 광산개발 관련 인허가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 완화
▪ 보전산지 편입면적 확대 ▪ 산지개발시 연접제한 규정 완화
▪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 ▪ 노인복지시설 입소절차 개선 등
이날 회의에서는 T/F팀 분야별 부단장(도청 실․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0일 발굴․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53개 규제개혁 중점관리과제 추진상황 및 우수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금회 추가 발굴된 14개 과제에 대한 보고 후,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을 통해 신규과제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을 결정하였다.
《기 발굴과제 추진상황》
▷ 기발굴과제 : 6개 분야 / 53개 과제
▷ 추진상황 : 완료 21(개선 5, 부분개선 7, 자체개선 9), 추진중 32건
▪ 완 료 : 광산개발 관련 인허가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제도 완화 등
▪ 추진중 : 시설 현대화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규정 완화 등
▷ 우수사례 : 광산개발 관련 인허가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제도 완화 등 5건
《금회 추가 발굴과제 현황》
▷ 종 합 : 6개 분야 / 14개 과제
▪ 기간단축 1, 절차간소화 13 / 자체개선 1, 중앙건의 13
▷ 자체개선 : 결혼중개업 등록․신고기관 일원화
▷ 중앙건의 :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 등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 지난 5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처리기간 40%줄이기 추진상황도 함께 보고 하였는데, 지난 3개월간 처리된 총 220종 14, 238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처리기간은 법정기간보다 평균 63.8% 단축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 총 13,845건(97.2%)을 40% 단축기간내 처리된 것으로 분석되어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 동안 행정규제개혁 발굴 우수 공무원 및 민원처리기간 40%줄이기 추진 유공공무원 6명을 선발, 유공패와 순금 강원도뺏지를 수여하고 그 동안 규제개혁 추진에 앞장선 공무원들을 위로 격려하였으며, 또한, 이들 유공공무원에게는 인사상의 특전 및 향후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유공자 명단》
▪ 산림관리과 녹지6급 이준희 ⇒ 중점관리과제 발굴․추진 유공
▪ 지역도시과 시설7급 이정규 ⇒ 〃
▪ 방호구조과 소방교 황진중 ⇒ 〃
▪ 기업유치과 시설7급 이영기 ⇒ 〃(동해 LS전선 인허가 수범)
▪ 보건위생과 보건6급 김주환 ⇒ 민원처리기간 40%줄이기 유공
▪ 청정에너지정책과 공업6급 홍순현 ⇒ 〃
행정규제개혁 T/F팀 추진단장인 한봉기 행정부지사는 환율과 금리의 급등, 주가 약세 등 금융시장의 어려움 가중 등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과 국가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과 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법령개정 등 중앙부처의 의지가 필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도가 규제개혁의 주체이고, 우리가 선도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행정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들은 보다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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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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