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발전비전 제시
1. 추진 배경
경제활동 범위의 글로벌화, 세계 각국의 지역정책 광역화 추세* 에 대응하여 지역정책의 중점을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영국의 9개 광역경제권, 일본의 8개 광역지방계획권역 등
** 1차 균형위 및 보고대회(7.21)시 광역경제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원칙 확인
99년 이후 07년까지 지방 13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약 2.3조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역산업의 성장동력화에는 미흡
시․도 단위의 개별적 사업 추진, 전략산업간 중복*등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
* 지역전략산업 : 바이오 (10개), 자동차 (5개), 정보통신 (4개) 등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하였으며, 기 구축된 인프라간 연계 활용 및 민간 기업의 참여 부진** 등
* H/W 사업 비중 : 부산, 대구, 광주, 경남 (32%), 기타 지방 (70%)
** 지원비중(‘04～’07) : 대학․연구소 50.5%, 지자체․센터 37.5%, 기업 12.1%
2. 목표 및 전략
광역경제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고, 새로운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1~2개 “신성장 선도산업”에 역량을 집중 지원
이를 통해, ①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선도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② 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산업이 동반발전 하여, 권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③ 타 권역 및 세계시장과 경쟁․협력하면서 발전하는 개방성을 지향할 것임
아울러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이 汎국가적인 관점에서 미래 신성장 발전비전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추진
3.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構想 [예시]
지역 의견수렴 등 충분한 합의를 거치고, 국가 신성장동력 제시(‘08.9)후, 필요시 일부 조정하여 확정(’08.10)
4. 지원방안
(지원규모) 지역산업진흥에 5년간(‘08～’12) 총 5.5조원 투자
ㅇ 광역권사업 추진으로 ‘09년 예산증가: (‘08) 8,622억 →(’09) 1조 103억원
* 광역권 사업예산은 ‘09년 2,017억에서 ’12년에는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사업 내용) H/W 구축은 지양하되, 광역 R&D, 인력양성, 투자유치, 국제협력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능 중점
ㅇ 旣구축된 시설․장비간 상호 연계 및 활용도 제고
(추진방식)
ㅇ 광역권의 자율적 합의 및 주도적 역할 존중
ㅇ 광역권의 경계를 넘는 권역간 협력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 별도의 추진기구 설치를 지양하되, 필요시 민간참여 기업형 조직 적극 활용
(정책간 연계) 광역권이 선도산업 분야 기업활동에 최적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의 결집과 연계를 추진
ㅇ 도로 등 인프라, 산업인력 양성, 선도산업별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등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
5. 향후 일정
광역권별 선도 산업 확정 : 08. 10월
세부프로젝트도 발굴 및 확정 : 08. 11월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추진체계 마련 : 08. 12월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이승재 과장(2110-5591), 박동일 서기관 (2110-5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