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장관 11일 오전 경상대학교에서 특강
국립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관 101강의실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추호렬) 초청으로 박홍수 장관이 농업·농촌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홍수 장관은 특강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WTO에 통보된 쌀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 검증이 마무리돼 이행계획서가 확정되면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쌀 협상의 후속조치로 수입 쌀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수 장관은 "WTO/DDA 농업협상이 어떤 형태로 결론나더라도 향후 시장개방 폭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개방확대는 농산물 수출의 기회로도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번 쌀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하게 됐다"고 협상결과를 설명했다.
박홍수 장관은 이에따라 "지난해말 WTO에 통보된 이행계획서 수정안 검증이 마무리되어 이행계획서가 확정되면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관련해 "수입 쌀의 관리와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쌀 협상 결과 올해 쌀 의무수입물량(MMA)은 22만5000t(4.4%) 수준이며 소비자 시판은 의무수입물량의 10%(2만2500t)이다.
박홍수 장관은 "수입 쌀의 소비자 시판에 따른 국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곡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수입쌀을 포함한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부정유통업자 벌칙을 강화하며 아울러 명예감시원제, 포상금제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수 장관은 또 "쌀협상/DDA 협상 이후 장기적으로 쌀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가격차는 줄이면서 쌀 농가 소득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양정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지불제, 민간유통능력 활성화, 공공비축제 도입, 전업농 규모화,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쌀 농가 소득보전대책과 관련해 박홍수 장관은,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쌀 소득보전기금법을 의결했다고 들고 쌀 생산, 타 작물 재배, 휴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의 올 연말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수 장관은 직접지불제의 확대시행과 관련해 "올해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직접지불제 체계화를 위한 기반마련에 주력하겠다"면서 "올해 직불예산은 농업예산 대비 12.4%(8938억원)이지만 2013년까지 농가소득의 10% 수준을 직접지불을 통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6억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경관보전직불제의 경우 유채·메밀 등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가에는 ㏊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홍수 장관은 이와함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말 2.5% 수준인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중을 2010년까지 10%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화학비료·농약 사용을 2013년까지 현재의 60% 수준으로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 7월부터는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를 중단하고 유기질 비료와 녹비작물에 대한 지원은 계속 확대해 지난해 60만t 210억원이던 유기질 비료 지원을 올해는 70만t 24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홍수 장관은 "농식품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을 확대하고 한우고기 이력확인 시범사업을 이미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가축방역대책, 농산물 유통혁신, 농식품 수출확대 등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수 장관은 DDA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본골격이 채택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세부원칙 협상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올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협상을 최종 타결한다는 목표 아래 7월경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홍수 장관은 경상대학교 임학과(현 산림과학부) 74학번으로 지난 2004년 4월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 1월 4일 개각에서 농림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박홍수 장관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세계농업관련 NGO 연합회 회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국회의원 재직시에는 열린우리당 농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농업과 농촌문제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
한편 이날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특강에 앞서 추호렬 학장 등 대학 관계자와 교수·학생·직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대학교 출신으로 첫 장관이 된 박홍수 장관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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