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 다급해지자 드러내 버린 ‘진심(眞心)'
자본가 5단체의 회장들은 ‘경제계 입장’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안에 대해 “파견업종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포기 등 현 법안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이 발표되자 자본가들이 일제히 “비정규직의 보호에만 관심을 둔 입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입장이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이들은 “문제가 더 크기 전에 노사정이 서로 양보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 처리 문제에 접근하자는 의미”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처음부터 정부 원안에 적극 찬성했으나 노동자들의 저항을 고려해 법안 내용에 미온적인 척 ‘표정관리’를 하다가 노동자들의 저항이 완강하자 속내를 드러낸 것일 뿐이다.
자본가들은 이날 발표된 ‘경제계의 입장’에서 이후에도 “비정규직 인력활용에 대한 합리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정규직에 비해 훨씬 높은 착취를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확대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무한확대하는 안이니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완강해 질 것 같다고 판단한 자본가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말도 안돼는 이유로 몽니를 부리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정부안 찬성, 정부안 조속 통과’라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자본가들의 입장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비정규직법안은 무한 착취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예를 자본가들에게 무한정 공급하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고통만을 가져오는 법안이다. 정부는 자본가 5단체가 다모여서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는 새빨간 거짓말을 이제라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자본가들이 자신의 속내를 솔직히 드러낸 것을 환영하며, 자본가들의 배만 불릴 비정규직법 개악안 저지를 위해 힘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2005년 3월 11일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