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의 열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발표
이날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의미는 ①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녹색성장의 첫번째 세부실천계획으로서, ② 에너지 분야 정부 R&D 지원이 시작된 1988년 이래 최초로 신재생, 효율, 전력, 온실가스처리 분야를 아우르는 산업화 전략이며, ③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차원에서 수립되었음 ④ 금번 보고회는 그린에너지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례를 발표하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그린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화하고 수출 산업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그린 에너지 산업의 개념과 시장전망
그린 에너지산업의 개념은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분야로 나눌 수 있음
그린에너지산업은 거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美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는 지열, CCS, 태양광 등 8개 그린에너지 분야의 2030년 투자규모를 7조불로 예측하고, 美 전문조사기관 Clean Edge사는 그린에너지 시장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15.1% 고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그린에너지는 IT혁명기에 비견될 만큼(2000년대초 성장률, 17%) 폭발적으로 성장을 예측하고 있음
그린에너지 산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면 타 산업이 그린화되고*, 그 효과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이어지는 폭포효과(Cascade effect)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 타 산업의 그린화(Green Transformation) : 그린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①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예:Hybrid Car) ② 제조공정의 환경 친화 ③ 에너지 저소비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촉진 등
선진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은 ‘06년부터 기후변화 기술 프로그램(CCTP)을, EU는 작년부터 전략적 에너지 기술계획(SET Plan, '07)을, 일본은 올해부터 혁신적 에너지기술 프로그램(Cool Earth, '08)을 추진중에 있음.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은 주요 그린에너지 시장의 대부분(60-80%) 점유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반해 국내 산업수준은 태양광, LED, CCS 등 9대 중점 그린에너지기술 분야에서 07년 현재, 생산 18억불(GDP의 0.2%, 세계시장 점유율 1.4%), 수출 11억불, 고용 9천명에 불과하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도 50~85%에 머무르고 있으며,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은(태양광 75%, 풍력 99.6%) 태동단계임
그러나, 그린에너지 산업은 반도체, LCD, IT, 기계 등 세계최고 수준의 우리의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고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시장수요가 막대하기 때문에 신기술의 시장창출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이 큼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그린에너지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R&D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그린에너지 강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 ①유망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②시장지향형 기술을 개발하며 ③시장창출을 지원하고 ④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임
1.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육성할 계획임
ㅇ 시장성, 기술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 연관산업이 발달한 태양광, 풍력 등 4개분야를 우선 성장동력화해 나가고, 세계시장의 잠재력이 커서 기술적 우위확보가 시급한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등 5개 분야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임
* 선진국의 에너지전략 프로그램, 업계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선정(에너지기술평가원, ‘08.3～’08.7)
2. 시장지향형 기술개발로 글로벌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겠음
ㅇ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이 큰 9대 분야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원(정부 1.7조, 민간 1.3조)을 투자하여 ’12년까지 선진국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분야별로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을 ‘09.3월까지 수립해 나가겠음. 태양광은 2020년에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수소연료 전지는 2015년에 kW급 가정용 전지 양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분야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분야별 기술력을 감안, 효과적 기술획득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독자개발)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연관산업의 기술력 활용이 가능한 분야(디스플레이↔박막 태양전지 등)나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분야(가정용 수소연료전지 등)를 대상으로 하고 (기술제휴·공동연구)는 선진국에 준하는 연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분야 (해상풍력 등)를 대상. (기술도입) IGCC, MW급 에너지 저장장치는 기술격차 해소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원천기술은 도입하고 상용화는 독자추진하며, (외국인 투자)도 활용하여 핵심부품 소재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임
ㅇ 또한, R&D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
*【실증단지 구축】
․대규모 통합 실증단지(Test-Bed) 구축: 에너지저장, 전력IT, 신재생 등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 실증
․IGCC : 300MW 실증 플랜트 건설(‘08~’12, 서부발전)
3. 시장창출을 통한 산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공공부문의 선도적 수요창출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임
(발전)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RPA)*를 총 발전량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RPS)로 전환하고 (‘12년 3%, ‘20년 10% 이상), (연료) 현행 임의적 바이오디젤 혼입제도를 원료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화(RFS)를 추진해 나갈 것임 ('12년 3%, ‘20년 7%)
*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FS(Renewable Fuel Standards)
또한,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이나 건물 건설․신축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설계를 반영할 계획이며,
* 행복도시: 총 에너지 부하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토록 설계
(공공건물)은 현행 총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투자토록 한 것을, 총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설계토록 의무화(‘12년)하고 (민간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를 도입하여 건물건축 또는 주택단지 개발시 총 에너지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시 인증하고 보조비율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아울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태양광, 풍력) 태양광은 '12년까지 발전용량을 400MW로, 풍력은 약 1GW로 확대해 나가며, 태양광은 기술혁신 및 양산체제 구축을 통해 단가를 인하하고, 풍력은 해상풍력을 적극개발하여 입지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임
* 태양광: ('07) 40MW → ('12) 400MW
* 풍력 : (’07) 192 → ('12) 1,145 MW(‘12년까지 육상 풍력단지 14개소 건설)
* 해상풍력 단지 건설 (300MW, '10～'15)
(해양에너지) 삼면이 바다이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우리나라에 풍부한 조력, 조류 등 해양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조력은 09년까지 세계 최대의 시화호 발전소를 준공(254MW)하고, 가로림만 발전소(520MW)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며, 조력발전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적정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조류는 울돌목에 1MW급 실증발전소를 건설한 후(‘08), 90MW급 상용화 발전소를 ’13년까지 건설할 계획임
(바이오) 해외자원개발의 투자대상 자원에 바이오연료의 원료작물을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 ‘09년)하고
* 팜유, 자트로파유 등 바이오 연료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사업에 대하여 광물자원개발에 준하는 장기저리 융자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그린시장 조사센터(에너지기술평가원 내)를 설치하여 시장․기술 동향 및 비즈니스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 미국의 Clean Edge사와 같이 이 분야에 특화된 조사․분석기관으로 육성
｢Renewable Korea｣(´10년) 등 그린에너지 국제전시회 개최, 그린에너지 해외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등도 확대하는 한편, IGCC, CCS 플랜트를 개도국의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IGCC 300MW 1기당 6억불)해 나갈 계획임
4.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동력화를 지원할 계획임
(범국가적 추진시스템) 경제단체와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그린에너지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한편, 범 정부차원의 ｢그린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주요사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해 나가도록 하겠음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정책자금*과 연계한 은행권의 협조융자 제도 도입하고 (‘09년) 그린에너지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투자 융자를 현행 100% 정책자금*에서 정책자금 50%, 은행대출 50% 협조융자 방식으로 변경(´09년 2,600억원, 정부 1,300억원)
* 정책자금 금리: 연 4.25%(변동금리), 상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시설자금),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운전자금)
(전문인력 양성) ‘12년까지 그린에너지전문인력(석․박사) 1만 5천명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전문학과 개설 및 대학원 실험실 지원, 산학연 공동 R&D 등을 확대해 나갈 것임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음
그린에너지 발전전략에 따른 기대효과는 ‘12년 이후에는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 가시화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그린에너지산업 생산규모는 2012년 170억불, 2030년 3,000억불, 고용규모는 2012년 10만 5천명, 2030년 154만명에 이를 전망
한편,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대표들은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의지와 사업계획을 밝혔음
ㅇ 동양제철화학 : ‘10년까지 폴리실리콘 분야 2조 2,500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
* ‘10년 26,500ton/연 생산능력 확보
ㅇ 두산중공업 : 풍력, 연료전지, IGCC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08～’12년까지 6,700억원, 이후 3,400억원 등 약 1조원 투자 예정
ㅇ GS칼텍스 : ‘15년까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1조 2천억원 투자 예정
ㅇ 포스코 : ‘11년까지 SOFC 개발에 2,000억원 이상 투자 예정
ㅇ LG : '12년까지 LED조명 분야에 9,000억원 투자 예정
ㅇ 현대기아자동차 :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차, 그린카 기술개발에 향후 2조 4천억원 투자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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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장 정창현(2110-5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