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사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참여키로
농림부, 농협, 삼성 등은 11일 오전 농협중앙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및 재보험 약정체결식을 갖고 금년 보험을 3월14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작년말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요율결정, 손해평가방식 등 제도개선을 이뤄낸 성과다.
약정체결식에는 이명수 농림부차관을 비롯하여 농협신용대표이사, 삼성·동부·현대 등 민영보험사대표이사 6명이 참석하였고, 재보험사업에 참여한 민영보험사는 삼성·동부·현대·코리안리·동양·LG이며, 본 약정사항은 금년부터 적용된다.
2001년 처음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선진국형제도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태풍 「루사·매미」등 예기치 않은 거대재해로 인하여 민간 보험사와 농협이 큰 손해를 보게되자 민영보험사는 사업을 포기하고 농협중앙회 조차 사업지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11월11일 농업인의 날에 약속한 대로 국가재보험제를 도입하고, 농림부는 기획예산처·농협·민영보험사·농업인대표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과 필요재원을 마련함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재해보험제도는 농작물(현재) 사과·배·복숭아·감귤·포도·단감 등 6품목에 대하여 태풍, 우박 등 재해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농협이 농가에게 판매하고 농협은 거대재해부분을 국가에게, 통상재해부분을 민영보험사에게 재보험으로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원리에 의한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50%와 보험운영비의 100%를 재정에서 부담하여 전체 농가부담액의 70%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태풍「루사·매미」 등과 같은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협과 민영보험사의 위험이 너무 크므로 그 위험의 일부를 국가가 인수하는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운영체계는 최대한 시장원리가 적용되도록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따라 손해율 180%이하의 통상재해는 농협과 민영 보험사가 공동책임지고, 손해율 180%를 초과하는 위험은 국가가 재보험으로 흡수하게 된다.
이번 국가재보험제의 도입과 민영보험사의 재보험사업 참여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현재 6개품목인 대상품목을 벼 등 주요 작물로도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착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개방화에 대응하여 전문적이고 규모있는 영농을 하면서도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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