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교과부 보건 과목 고시 미흡하지만 환영한다”
<성명>
보건과목 도입! 2009년부터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을 배웁니다.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가르치도록 한 입법 취지 살리도록 향후 보완 필요
1. 교육과학기술부 정부안에서조차 후퇴한 고시, 입법 취지 살리도록 보완해야 한다.
2009년부터 초등 5,6학년, 중·고 각각 1개학년씩 연간 17시간 이상 의무 보건교육, 중·고 2010년 보건 선택과목 도입
교과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공청회 원안(2009년부터 초등 5,6학년 각각 연간 34시간, 중·고등학교 각각 1개 학년씩 연간 34시간 의무 보건교육, 중학교 2010년부터, 고등학교 2112년부터 보건 선택 과목 도입)에서 후퇴하여, 2009년부터 초등 5,6학년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 중·고등학교 각각 1개 학년씩 연간 17시간 이상 의무 보건교육 , 2010년 중·고등학교에 보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겠다고 고시(관보게재)하였다.
WHO,연간 70시간이상 보건교육해야 건강습관 바뀐다, 17시간 이상 확보 및 예산 계획 지원 필요
①보건교육 시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20여년간 보건교육 지침을 통해 실시하도록 규정한 보건교육 시간이 연간 40시간 이상임에 비추어 볼 때, 입법취지에 따라 성교육,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흡연·음주 예방, 약물남용 예방 교육 등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17시간 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위하여는 매해 연간 50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이 필요하고, 태도 변화를 위하여는 70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WHO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건강 습관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미흡하므로, 총론 개정 등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②정부의 행정지원 조치 시급하다
또한 교과부는 2009년부터 사용하게 될 인정도서 구입 등 관련 예산 계획을 바로 수립하여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와 (사)보건교육포럼 등에서 8.20 공청회 정부원안 고시를 강조해왔던 것은, 교육청이 8월 말 이내로 차기년도 교과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9월 초 각 학교의 교과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내년부터 각 학교에서 제대로 된 보건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지만 고시지연으로 보완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고시 미흡하나 보건과목 50년 만의 부활, 국가 수준의 초중고 급별 보건교육과정 공고화 기대
이번 보건 과목 고시는 공청회 정부원안에서조차 후퇴하여 매우 미흡하나, 2009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1963년 폐지되었던 보건과목이 사실상 50여년 만에 부활함으로써, 학교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의 초석을 세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땜질식, 일회성으로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실시되어, 보건교육 현황 및 개선 방향조차 제대로 제시할 수 없던 상황에서 벗어나, 2009년부터는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향후 미국 등 선진국처럼 급별 학생 보건교육의 목표 및 보건교육내용, 보건교육 학습 방법, 평가 등 국가 수준의 보건교육 과정을 공고히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보건 과목 고시는 아이들을 위한 교사, 학부모, 국회, 시민단체의 노력이 맺은 결과다
매년 학생건강실태조사 발표, 다양한 활동으로 학교보건법 입법 및 대선공약 견인
우리, 전국의 2,000여 (사) 보건교육포럼 소속 교사 및 시민은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연구, 토론회, 워크샵 등을 통해 지난 2005년 보건교과 설치 학교보건법 개정 입법을 견인하였으며, 매해 학생 건강 실태 조사 및 대안 발표, 전문가 포럼,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07년 12월 17대 국회 국회의원 만장일치의 학교보건법 통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당 대선 후보의 ‘집권 즉시 보건 과목 도입’의 대선 공약이 발표되는 데, 우리의 활동은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지난 1월 교과부와의 교섭을 토대로 지난 5월부터 교과부의 보건교육과정 정책 연구에 참여, 7월 교과부가 보건교육과정 공청회 원안을 확정하도록 연구한 바 있다.
6주동안 고시촉구 집회 및 기자회견 실시, 27명 국회의원·170여개 교육시민단체 지지 선언
그리고 지난 7월 14일 이후 체육과 등 일부 교과의 반대와 교육과정 심의회의 이견을 내세워 교과부가 스스로 약속한 8월 10일 고시 발표를 지연하자, 이에 맞서 지난 6주 동안 집회 및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170여개 교육시민단체 및 농민단체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국회에서는 27명의 여야 의원이 보건 과목 공청회 원안 고시를 촉구하는 지지 서명에 동참토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국회의 업무보고에서 김부겸 교육상임위원장의 공정한 사회로 이상민의원이 장관에게 즉각 고시할 것을 촉구했고, 문국현의원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교과부에 즉각 고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등 국회의 노력이 잇따랐다.
한편 김수정 변호사, 김대유 교육과정심의회 중학교 부위원장 등 전문가들을 통해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도서, 시수, 교육내용, 가르칠 교사가 규정되어 사실상 교과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모든 학교 및 모든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은 각 급별 적어도 1개 학년 이상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과 2009년 3월 1일 시행의 부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어도 8월까지는 고시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법해석을 교괴부와 법제처에 제출하는 등 법적인 조치도 강행했다.
3. 교과이기주의 부채질하는 교과부의 교육과정 결정 구조는 혁신하여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 원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막강한 교육과정 결정의 행정 권력을 발휘하여 보건 과목 도입은 실제 무산 위기까지 처했었다. 교과부는 올 연말 지침 폐기로 축소될 정보통신 교육 시간을 조정하여 보건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가, 갑자기 초등학교의 경우 체육의 보건편을 보건 과목 시간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정책 연구에 관철시켜, 체육과 등 관련 교과의 보건교과 반대의 불씨를 지폈으며, 법제처에 ‘보건 과목 도입 불필요, 고시는 2009년 3월 1일 실시, 급별 각각 보건교육 대신 초중고 중 어느 한 개 학년에서만 보건교육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면서, 학교보건법 해석상의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고시가 지연될 경우 정부간 협의를 통해 보건교육과정 연구비 4,000만원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초등 보건 교과서 개발 사업 6,000만원 등 1억여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일부 교과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고시를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헌법 31조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사회적·시대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 이해 당사자가 국가교육과정정책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교육과정이 교과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는 현재의 교육과정 결정 구조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4. 필수교과의 내용 중복 문제부터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보건과목은 중·고 급별당 한 개 학년만을 선택하여 가르치는 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이후부터 줄기차게 내용중복 문제가 제기되어져 왔다. 그러나 컴퓨터 교과를 신설할 때 중복되는 기술교과와 합의한 적이 없고, 환경교과를 만들 때 중복되는 과학교과와 합의하지 않았다. 굳이 중복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이들 선택교과보다 필수교과 간의 내용중복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 성교육을 예로 들면 필수교과인 체육과와 가정과의 성교육부분 등은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중복되고 있다. 이에 비해 보건과목은 이들 관련교과의 성교육과는 달리, 현장에서 교육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성의 가치, 성폭력, 성매매, 성의 자기결정권, 10임신의 문제점 등 최근 사회적으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제기되는 내용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보건과목의 내용 중복을 문제 삼는데 대해 우리는, 향후 교과 간 내용 중복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교과 신설을 막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요구를 중심에 두고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더구나 보건교육의 영역들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서, 또 응급 상황등에 대처할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반복 심화가 필요하다.
5. 우리는 아이들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국민건강증진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청소년시기의 보건교육은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특히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무엇보다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1달러 투자로 14달러의 의료비 절감효과: 미국 질병관리본부)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의 질병 예방, 응급처치, 성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이미 미국,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건교과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보건교과 도입은 아이들과 국민건강, 사회안정, 국력의 문제이자,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적인 정책 방안이다. 그동안 이에 대해 교과 이기주의라는 잘못된 낙인에 굴하지 않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교과 설치에 함께 해 주신 여야 국회의원, 여성 농민 청소년 단체 여러분들, 현장의 보건선생님, 교수님, 기자님, 장학사님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보건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학교가 국민건강증진의 허브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으로 갚을 것이다.
2008. 9.11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기존에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란 명칭으로 활동해 오던 단체로, 2008년 3월 14일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교육의 활성화 등을 위한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학교보건 발전을 위한 합법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
연락처
사단법인보건교육포럼 이사장 우옥영 010-2533-2532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