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실명제’ 본격 추진
이를 위해 대구시는 먼저 정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관리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가칭「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10억원이상 건설사업 및 1억원이상 용역사업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시책 등에 대해 정책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여, 정책종료 후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정책실명제 메뉴」를 신규로 설치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을 결재 자료와 함께 상시 게재하여 실시간 업데이트 실시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정책 고객인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 구축된 ‘On-Line 정책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대상 정책별로 시책현황, 매뉴얼, 정책홍보, 언론보도 등 게시판별 자료입력 및 관리로 총체적인 정책품질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향후 on/off라인을 총망라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공문서나 보도자료, 정책자료 점검 및 단속에 적용시켜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나 정책에 실명제를 반영하고, 대내외적으로 시민과 접전하는 모든 문서나 시설물 등에 담당공무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주요 실명제 예시
․ 시행중인 실명제 : 건축허가표지판 실명제, 위생업소지도점검 실명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검검 실명제, 건축공사장 현장방문 실명제, 관급공사감독 및 담당공무원 실명제, 감사실명제, 의약품판매업소 지도단속 실명제
․ 추가 시행 실명제 : 사이버 실명제, 조사공무원 실명제, 환경단속 실명제, 폐기물단속 실명제, 시설관리 실명제, 현장방문 실명제, 공사시공 설명제, 녹지관리 실명제, 소방점검 및 단속 실명제, 인허가 실명제, 과적단속 실명제, 평가실명제, 각종 보고서 정책결정 문서 등
넷째, 100억원이상의 대형 건설사업과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정책자료집」을 발간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개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 본청 우수 부서 및 구‧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정 기여도에 따라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개최,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정책실명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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