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시행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규격품은 약사법에 근거하여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만 기재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품질불신의 요인이 되어왔다.
한약유통실명제는 지난 2월 17일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관련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보건복지부는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한약유통실명제는 한약관련단체와 시민단체, 연구소와 농림부 등 산·학·연·민·관이 상호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유통실명제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한약규격품을 이용할 때 품질검사 여부를 검사필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품질불신해소에 도움이 되고, 불법·저질 한약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등 한약유통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약규격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생산자(단체 포함) 또는 수입자(업소 포함)를 표시하면서,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부착
- 원산지 위·변조가 우려되는 “인삼”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추가
- 대한약전 제8개정에 따라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중 “작약(백)”을 “작약”으로 명칭을 변경
또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한약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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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담당관실 김주영 503-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