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전담조직 보유 4.5%에 불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업 1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중소제조업 환경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업체의 4.5%만이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고, 담당자만 있다는 응답이 57.1%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영과제 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8.1%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경 분야 중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소음․진동(34.6%)과 폐기물(30.1%) 분야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 업체 중 35.3%의 업체가 환경관련 부과금 및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우리나라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37.6%의 업체가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규정의 자의적 해석․적용”(29.3%), “관계기관의 중복적인 지도․단속”(25.6%)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42.1%),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 신고 등의 과도한 규제 ”(42.1%)로 응답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종목 기업협력팀장은 “정부의 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환경경영 지원 강화 ▲해외환경규제 대응 지원 ▲환경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국회,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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