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1980년 이후 최고수준
경제자유지수, 29위로 30위권 내 첫 진입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76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08년 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8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되었다. ‘2008 전 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부터 2000까지의 5년 단위의 자료와 2004, 2005, 2006년의 총 8개년도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서 매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를 국내에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소장 마이클 워커),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경제자유지수, 7.42점(29위)으로 1980년 이후 최고점, 최고 순위 획득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6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42점(29위)을 기록하여 경제자유지수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기록한 7.25점(39위)보다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무역 자유,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등 세 항목의 향상이 전체 지수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 무역자유 항목은 2005년 6.5점에서 2006년 6.89점으로, 재산권 보호 항목은 2005년 7.17점에서 2006년 7.45점, 시장규제 항목은 6.54점에서 6.81점으로 향상되었다. 시장규제 분야의 경우 노동규제(4.29→4.68)와 기업규제(6.25→6.66)의 상승이 지수 향상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정부규모(6.66→6.62), 통화건전성(9.37→9.34) 항목에 있어서는 2004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들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지수 상향평준화 속 한국의 약진
홍콩은 1980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05년에 이어 2006년 역시 2위를 차지하였다. 이들 국가는 순위 상에는 변동이 없지만 경제자유지수 점수 자체가 상승해 세계적인 경제자유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의 서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 국가의 경우는 경제자유지수 점수와 순위가 동반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외의 국가들도 경제자유지수의 상향평준화 영향으로 점수는 상승했지만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은 2005년 기준에 비하여 점수(7.25→7.42)도 오르고, 순위(39위→29위)도 상승하여 한국의 경제 자유가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적 경제자유지수 꾸준한 상승세
1980년부터 조사된 102개국의 평균 경제자유지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평균 경제자유지수는 2004년 소폭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1980년 5.45점에서 2006년 6.65점으로 상승하였다.
경제자유지수, 여전히 유럽이 우세
전반적으로 고소득 국가들이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의 항목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정부규모, 시장규제 부문에 있어서는 일부 낮은 순위를 얻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아일랜드, 스웨덴 등의 서유럽국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영국은 전체 순위 5위임에도 정부규모는 63위로 낮은 반면, 시장규제는 5위, 무역자유 17위, 재산권 보호 15위로 높았다.
미국은 전체 순위가 8위인데, 통화건전성 4위, 시장규제 7위였으나, 정부규모는 42위, 무역자유 27위로 비교적 낮았다.
각 분야별로 1위를 보면, 정부규모는 홍콩이 1위, 재산권보호는 핀란드가 1위, 통화건전성은 일본이 1위, 무역자유는 홍콩이 1위, 시장규제는 아이슬란드가 1위였다. 홍콩은 정부규모와 무역자유 두 부문에서 1위였다.
경제자유지수 높은 나라, 외국인 직접 투자도 쑥쑥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우 2008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4부터 2008년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지수 상승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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