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Ⅰ. 검토 배경
국내 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등으로 효율성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은행 수의 감소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면서 경쟁도 저하 우려 제기
은행산업의 경쟁도가 저하되면 가계나 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잉여가 감소하고, 금리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도 약화될 수 있어 실제 경쟁 정도에 대한 점검 필요
또한 신정부 출범이후 은행의 진입규제 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은행산업의 경쟁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金融委는 최근 일반 은행보다 작은 규모의 최저자본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정부 일각에서는 정부소유 은행을 민영화하여 초대형은행을 육성하는 방안 제시
그러나 시장집중도 분석 등만으로는 은행산업의 경쟁도 평가가 불충분한 만큼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망
⇒ 은행의 수익․비용함수를 바탕으로 한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Ⅱ.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여건
은행 수는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등으로, 2001년 이후에는 은행간 자발적 합병으로 꾸준히 감소
이에 따라 상위 3대 은행 집중도를 나타내는 CR3는 1996년 31.1%→2007년 59.6%로, HHI*는 718 → 1488로 시장집중도가 대폭 상승하면서 은행산업 내에서의 경쟁 저하 우려 제기
* 자산규모 기준 은행별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으로서 美 법무부는 HHI(Herfindahl-Hirschman Index)가 1,000~1,800이면 다소 집중, 1,800 상회시 시장집중으로 판단
은행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은행권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은행 수 감소가 독점이익을 증대* 시켰다는 논란도 대두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로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
그러나 일부에서는 은행 수나 시장집중도 분석만으로는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가늠하기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
예를 들어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경우 현재의 은행 수나 시장집중도에 관계없이 잠재적인 진입자를 의식하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Ⅲ. 은행산업 경쟁도 분석
1. Panzar-Rosse모형 및 Boone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2년 이후 은행의 대형화․집중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도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다각도로 분석
우선 경쟁도 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Panzar-Rosse모형을 이용하여 1997~2007년중의 은행산업 경쟁유형을 분석
Panzar-Rosse모형(이하 PR모형)은 경쟁환경에 따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은행의 수익함수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으로 경쟁도 지수인 H-통계량을 산출하여 평가
H-통계량은 일반적으로 -∞와 1사이에서 결정되나, 한정된 수의 기업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과점(conjectural variation oligopoly) 상태인 경우에는 H-통계량이 1을 상회
다음으로 은행산업 경쟁도의 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파악하기 어려운 PR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Boone모형 분석을 추가로 실시
Boone모형은 ① 효율적인(또는 한계비용이 낮은)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시장점유율 또는 이윤을 차지하며 ② 이러한 효과는 시장 내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뚜렷해진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경쟁도를 평가
(추정 결과)
Panzar-Rosse모형에 의한 추정 결과, 국내 은행산업이 전략적과점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은행권에만 해당될 뿐 市中銀行․地方銀行 등 은행그룹별로는 H-통계량이 1, 즉 완전경쟁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고 있어 전략적과점으로 단정하기 곤란
Boone지수를 통한 추정결과는 은행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최근 들어 크게 하락하고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3년 이후에는 한계비용이 시장점유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경쟁도 저하가 뚜렷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대출시장 경쟁도가 하락한 시기가 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채시장의 침체기와 일치하고 있어 회사채시장 침체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경쟁 압력이 과거보다 약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예를 들어 은행 상호간의 대출경쟁 압력이 과거보다 높아지더라도 회사채시장 침체 등 은행산업 외부요인에 의해 경쟁압력이 낮아지는 경우 전체적인 경쟁도는 저하될 여지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은행 위주로 이루어져 은행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상대가 줄어든 것도 경쟁도 저하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2. LSV모형 분석
앞서 본 계량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은행산업 경쟁도는 꾸준히 저하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순이자마진(NIM)의 감소 추세 등에 비추어 은행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오히려 격화되는 것으로 평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국내 은행산업의 쏠림현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출시장에서의 은행 군집행동 정도를 LSV지수*를 이용하여 분석
* LSV지수는 Lakonishok 등(1992)이 특정 주식에 대한 개별 펀드매니저의 매수-매도 결정이 시장의 평균적인 투자결정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관측함으로써 펀드매니저들의 군집행동(herd behavior)을 계측하기 위해 개발
즉 전반적인 경쟁도가 저하되고 있음에도 일부 부문으로의 쏠림현상에 따른 은행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전체 금융시장의 경쟁상태를 대변하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에 주목
추정결과 최근 대출시장에서의 군집행동이 심화되어 은행의 일부 차주에 대한 시장점유율 경쟁이 전체 은행산업에 대한 경쟁격화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
실제로 부문별 LSV지수를 보면 2006년 초반에는 중소기업대출, 2006년 후반에는 대기업대출, 2007년 후반에는 가계주택담보대출이 각각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기간별로 각각 다른 부문에서 대출 쏠림현상이 심화
3. 종합평가
이상의 세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군집행동으로 인해 외견상으로는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Boone지수 분석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쟁도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
즉 외환위기 이후 은행산업의 경쟁도가 구조적으로 저하되는 가운데 국내은행들이 군집행동에 의한 외형확대 경쟁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Ⅴ. 시사점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도가 낮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금융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
→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은행산업 내부에 건전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
다만, 최근 들어 은행산업의 수익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쟁여건 개선이 외형확대 경쟁으로 이어져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유의
* 최근 경상이익 창출능력을 나타내는 구조적이익률이 2004년 1.79%→ 2005년1.63%→2006년 1.51%→2007년 1.37%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또한 정책당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부문까지 포괄하여 경쟁정책을 수립할 필요
→ 회사채 등 은행 대출시장과 대체관계에 있는 시장의 육성을 통하여 은행산업의 경쟁도를 실질적으로 제고
아울러 향후 은행간 M&A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M&A에 따른 경쟁도 저하가 독과점 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
→ 은행간 합병이 개별은행의 효율성 제고라는 순기능 이외에 은행산업의 경쟁도 저하라는 역기능*도 수반할 수 있는 점에 유의
* 미국 法務部는 은행합병시 HHI가 1,800을 넘거나 20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을 불허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조사국 금융산업팀 천병철 차장(02-759-4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