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 상설단속 ‘저작권경찰’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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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7 10:54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을 전담하는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됨에 따라 2008. 9.18일 오후 2시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저작권경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문화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저작권 경찰은 전문성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수사활동을 하게 됨으로서 앞으로는 불법저작물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41명의 전담요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및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전국에 걸친 상시 단속활동을 한다.

문화부는 저작권경찰 출범을 계기로 온라인상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지속적 단속과 불법 저작물을 영리․상습적으로 유통시키는 헤비 업로더에 대한 추적 강화,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력한 저작권보호 정책을 펼칠 것임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현재 43%의 높은 수준인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향후 2～3년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수준으로 낮추어,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여 금년 내에 “불법저작물 클린 존”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발대식 행사에는 유인촌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저작권경찰 등 불법복제물 상설단속요원 90여명과 저작권 관련단체 인사, 연예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작권경찰 서울사무소 현판식과 불법저작물 근절 퍼포먼스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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