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선 지자체 공무원 규제개선 현장체감도 높인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아직 미흡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규제개혁 내용을 제대로 전파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워크숍 첫째 날(9. 18)은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의 ‘규제개혁과 지자체의 역할’, 국가경쟁력강화위의 ‘새 정부 6개월 규제개혁 추진성과’,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의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특강 등 민․관 전문가의 강의와 민간기업인의 ‘일선 집행현장 규제체험’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둘째 날(9. 19)은 지자체 우수 사례 발표, 고용저해 규제사례에 대한 전체 토론, 기업애로해소사례 현장방문 등 사례위주의 참여식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자체 우수사례로는 지난 8월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기업환경개선분야)을 수상한 경북 김천시의 △전국유일의 24시간 원스톱서비스 구현, 한국일보 사장상(지역경제활성화분야)을 수상한 충남 천안시의 △기업과 일자리를 강조한 첨단산업도시가 선정되어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한편, 지자체의 ‘대변인·도우미’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간 교량역할, 기업애로해소 재정지원 등 친 기업 지역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도가 건의한 기업규제 개선과제(6대 분야 100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이중 45건(45%)을 개선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기업규제개선사항 중 지자체에 위임했거나 올해 말까지 위임예정인 사항을 일제 정비해 지자체에 이를 전파·교육하고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토록 권고하여 법령화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규제개혁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Business-Friendly Index)를 개발․보급하여 우수 모델을 토대로 지자체가 자체 기업협력체계를 진단·개선함으로서 ‘친기업 지역환경의 상향 표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 차관직속 기업협력지원관 중심으로 구성된 주관 기업협력추진단은 중앙-지방-기업간 소통강화를 통하여 기업 지원을 극대화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발족해 지금까지 자치단체 기업행정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했고 시·도 기업규제 개선 추진 6개 분야 100건에 대해 45건은 개선하고 27개 과제를 검토 중이다.
또한 자치단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대상사업을 파악해 15개 지자체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특히 부산지역에는 STX조선 진출입로 확장사업 지원 등 40억원을 투입해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기업유치과 051-888-3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