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기 : ’07. 9. 7~’10. 9. 6(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 선임 경과 및 위원 인선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7월초부터 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였으며, 문화예술 및 관련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1·2차 서류심사를 거쳐 위원 후보자 20명을 선정 추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종 10명을 임명하였다.
※ 위원 선임 추진경과
ㅇ 공개모집 : ‘08. 7.10~7. 24(15일간), 총 145명 응모
ㅇ 추천위원회 구성 및 1, 2차 심사·추천 : ‘08. 7.29, 7.31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 심의 의결 : ‘08. 8.26
문화체육관광부는 2기 위원회 위원 임명에 있어서 문화예술 현장에서 제기된 1기 위원회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우선, 위원회의 정책 아젠다 형성과 문화예술정책의 거시적인 틀을 수립해 나갈 역할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 및 정책적 이해와 능력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위원들이 장르별 대표 역할을 함으로써 발생한 장르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1기 위원 임명 때와는 달리 위원 공모과정에서부터 장르별 공모 방식을 탈피하여 위원들이 장르별 대표가 아닌 문화예술계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2기 위원회 운영 방향
문화예술계에서는 2기 위원회의 시급한 과제로 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 시킨 취지에 맞게 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원회 출범 취지는 현장예술인들이 참여하여 급변하는 예술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원정책의 방향과 지원사업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는데, 1기 위원회에서는 예술지원 정책의 거시적 방향 도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개선 등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노정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2기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현장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예술정책형성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더불어 예술행정 지원체계 내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수십년간 관행화된 단순배분식 기금지원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 예술현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창작여건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계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예술지원기구로써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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