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업·시민불편 관련 규제개혁과제 73건 발굴 개선키로
시는 올 상반기 130건에 이어 하반기에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는 중소기업 사업소세 완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개선, 농지의 범위에 내수면 양식시설 포함 등으로 분야별로 보면 ▲지방행정분야 17건 ▲복지보건분야 13건 ▲문화관광분야 3건 ▲경제산업분야 7건 ▲도시건설분야 16건 ▲환경녹지분야 8건 ▲소방안전분야 9건 등이다.
시는 발굴된 규제 가운데 법령개정사항인 69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토록 하고, 공익목적에 따른 시보게재 광고료 징수개선 등 4건은 자체 개선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앙부처 건의 조치결과가 통보된 규제개혁과제 23건 가운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11건(일부수용 6건 포함)은 수용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5개 구청,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행정협의회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기업애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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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배복환 062)613-2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