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안정 긴급 조치 건의
1.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부문으로 파급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축소에 나서지 않도록 금융 감독 강화 등의 선제적 조치를 실시하여 “위기설” 등에 의한 심리적 불안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이 별다른 이유 없이 대출연장을 거부하거나, 조기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창구지도 등의 특별 조치 실시를 요청하였다.
2.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6.5조원)를 11.6조원으로 증액을 건의하였다.
3. 신·기보 등을 통한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내수부진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일반보증한도(30억원)를 50억원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장기·거액 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졸업제”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신용보증 기능 강화를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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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 팀장 소한섭 02-2124-3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