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2년 물가 제자리’ 비결은?...‘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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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1 11:00

서울--(뉴스와이어)--‘12년이 지나도 물가는 제자리’. 일본 물가관리정책의 비결은 ‘경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1일 ‘일본 물가관리정책의 시사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1995년 물가가 지난해까지 같은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글로벌화’, ‘규제완화’, ‘유통합리화’ 등 경쟁환경 조성이 큰 몫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나타난 급격한 엔고 현상은 국내외가격차 확대와 물가불안을 초래함과 동시에 일본의 고비용 경제구조를 고착시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우선 빗장을 풀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글로벌화 진전과 엔화 강세로 개도국으로부터 값싼 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일본-아시아 국가간 국제 분업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밝히고 “개도국 제품의 역수입은 일본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여 물가를 낮추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고비용 구조 해소’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다. 보고서는 “‘쇠고기 수입쿼터 철폐’(1991년), ‘특별석유법 폐지’(1996년), ‘전기·도시가스·전화통화료 인하’(1998년) 등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동시에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물가를 낮추기 위해 ‘쌀 판매 면허 완화’, ‘수입맥주 면허 완화’, ‘식품위생법 완화’, ‘담배판매의 자유화’,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 ‘대규모소매점포법의 단계적 완화’ 등을 시도했다.

세번째, ‘유통합리화’를 통해 폐쇄적인 유통시스템 고리를 끊었다. 당시 일본의 복잡한 유통체계는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어렵게 해 물가수준을 높이고 있었다. 보고서는 “‘인터넷쇼핑’,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 점포가 없는 유통업태를 통해 유통경로를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물가하락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정부는 1988년부터 미국, 유럽 주요도시와 도쿄의 국내외가격차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공표해왔다. 특히 1993년 11월부터 1994년 7월에 걸쳐 통상산업성 산하 ‘내외가격차 문제연구위원회’를 설치해 12회의 집중적 심의를 통해 국내외가격차 구조를 명확히 하는데 힘써 왔다.

대한상의는 일본의 물가안정 비결을 이같이 소개하고 각 경제주체들에게 물가안정을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상의는 정부에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한 비경쟁적 부문의 경쟁촉진’, ‘공정 경쟁환경 조성’, ‘가격차 정도가 큰 제품․서비스에 대한 국내외가격 정보 제공’, ‘단기적 물가정책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물가관리 접근’ 등을 주문했다.

기업에는 ‘유통·물류효율화를 통한 제품․서비스 가격인하’, ‘가격 선택폭 확대를 통한 소비자 선택기회의 증대’, ‘PB(Private Brand) 상품 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소싱 촉진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사회단체의 역할로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물가안정은 단기적 정책 처방으로 달성하기 힘들다”면서 “‘경쟁촉진 환경 조성 및 기업의 경쟁체질을 강화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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