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취약계층을 위한 신고용 대책’
지난 6월 10일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신고용전략’이다.
신고용전략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하는 전원 참가형 경제전략, 글로벌 전략, 혁신적 기술 창조 전략의 3가지 주요 전략 가운데, 전원 참가형 경제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 전원 참가형 경제 전략이란 모든 국민들이 경제 성장에 함께 참여하고 경제 성장을 모두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층, 여성, 고령자층 및 장애자 등에 대한 고용을 증가시켜 2010년까지 2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고용전략 수립 배경은 한국이 고민하고 있는 고용 상의 문제점과 유사하다.
첫째,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적 고용 부진이다. 부동산 버블붕괴로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구조적인 고용 부진 상태에 빠진 일본의 경우, 고용 탄력성(실질GDP 1% 성장할 때, 고용이 몇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 1993-1997년 연평균 0.22%에서, 1997-2001년 동 -0.26, 2001-2005년 -0.01로 악화되었다.
둘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각각 2006년 1억 2,776만 명, 6,657만 명에서 2017년는 1억 2,446만 명, 6,217만 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2006년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52.1%에서 2017년 50.0%로 감소될 전망이다.
셋째, 일본적 고용관행의 효력 상실이다. 연공임금과 종신고용으로 대표되는 일본적 고용관행은 고성장 경제를 전제로 상대적으로 풍부한 청년층에 비해 적은 고령자라는 인구상의 연령 구성을 암묵적으로 가정한 고용 관행이었다. 결국 이로 인한 노동 비용 상승이 신규 고용 창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신고용전략은 이러한 일본 국내 고용 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동 부문의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2. 전원 참가형 고용전략의 내용과 특징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관련 성청은 ‘전원 참가형’ 경제 전략 하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20만 명의 고용 확충을 목표로 ‘신고용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향후 3년간을 ‘집중 중점 기간’으로 하여 개인의 필요에 따른 세부지원 정책을 전개,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원 참가형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부문별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사가 있는 자들에 대한 취업 지원 : 청년층, 여성, 고령자, 장애자 등 4대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청년층
프리터(Freeter = free + arbeiter)의 정규직화,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층의 자립화를 위해 잡 카드(Job Card)제도의 정비와 충실화를 통해 청년층의 자립을 실현을 목표로 한다. 첫째, ‘프리터의 정규직 고용화 플랜(가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1990년대 발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취업빙하기에 정규직이 되지 못한 청년층 특히 30대 후반의 연장자 프리터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직 지원을 한다. 다음으로 직장에 정착하기까지 일관된 지원을 통해 고용 및 생활의 안정을 실현한다. 또 30대 후반의 불안정 취업자도 시범적 고용 제도의 대상자로 적극 지원하고, 청년층의 취업 응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응을 독려한다. 둘째, 니트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지역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의식개혁 및 일할 의욕을 환기시키기 위해 ‘청년자립기숙사’ 등을 활성화한다. 셋째, 실무적 훈련 및 능력 평가를 주로 하는 잡 카드 제도를 정비한다. 잡 카드 제도란 임시직 등의 청년층에 대해 소정의 직업훈련 종료 후 능력을 인정하는 증명서 발급 및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로 ‘직업능력형성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
‘新대기 아동제로작전’의 전개 및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성의 재취업․창업․계속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여성의 취업 희망을 실현을 목표로 한다. 첫째, 25-44세 여성의 고용률을 2007년 현재 65.5%에서 2010년까지 66-68%까지 올리기 위해, 3세 미만의 유아의 보육 서비스 이용률을 2007년 현재 20.3%에서 2010년에 26%까지 높일 계획이다. 둘째,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있도록 사업소 내 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행동 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한 ‘2개년 집중 플랜’을 실시한다. 셋째, ‘포지티브 액션(Positive Action; 여성이 고용 및 교육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차별 철폐 조치)’에 참여하는 기업을 증가시킨다.
고령자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일본의 전후 세대가 활약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하고, 보람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한다. 첫째,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에 대한 지도 철저, 처우체계의 개선 등 제도 개혁에 대한 지원,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위생 대책의 촉진 등을 추진한다. 특히,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 등을 확충한다. 둘째, 전후 세대[단카이 세대]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특히, 고령자용 잡 카드의 보급 촉진을 통해서 재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후 세대 프론티어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하고, 전후 세대가 가지고 있는 技能이 원활히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정비하여, 고령자의 자립을 지원한다. 셋째, 실버인재센터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취업을 보장하여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자 등 취약계층
장애자의 고용 대책을 확충하고 생활 보호 세대 및 모자 세대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복지에서 고용으로’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장애자 고용 대책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고용ㆍ복지ㆍ교육 등의 연계를 통한 지역 고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 장애자 취업 및 생활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에 있어서 장애자 고용 촉진을 위한 중점지원책을 시행한다. 특히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와 같이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헬로 워크(Hello Work; 공공 직업 안내소)’와 복지사업소 등과 연계하여 ‘취업지원팀’의 체제를 강화하고, ‘담당자 제도’를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안정된 고용 및 생활을 실현
안정된 고용을 위한 환경 정비
청년을 중심으로 한 안정 고용의 실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적정 고용 관계 구축을 통해서 스스로 안심하고 수긍이 가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프리터 등의 정규직으로의 고용화 플랜(가칭)’을 추진한다. 또, 일용직과 파견직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파견 회사를 중점 지도․감독하는 ‘긴급위헌파견 一掃 플랜’을 실시한다. 또,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관리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정,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보험 적용 확대가 추진된다.
일과 생활의 조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의 실현 및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의 방식 및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조화를 실현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시간 노동 억제를 위한 지도․감독의 철저, ‘노동 시간 등의 개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등을 추진한다. 또, 기업 내 정신적 부조화를 겪는 근로자를 사전 방지 및 사후 치료를 위한 기업의 멘탈(mental) 헬스 대책에 대해 지원하고, 장기 직업 훈련에 따른 유급휴가 지급과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확보를 통해 커리어 형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지역 고용 내실화
각 지역에서 고용 기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충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공동 ‘지역 헬로워크 추진 사업(가칭)’ 창설 등을 통해 지역 고용을 활성화한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인재 확보 등에 힘쓰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관 공동으로 ‘장인〔ものづくり人材〕’육성 정책을 강화한다.
일하는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회의 실현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와 ‘원스톱’ 상담 체제의 정비 및 노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일하는 사람을 중히 여기는 사회를 실현한다. 구체적으로 노사 관계 법령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기능 강화, 각종 고용 관련 장려금에 대한 일괄 상담, 종합 노동 상담 코너 신설 등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원스톱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특히, 생활자의 관점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노사정 3자로 구성된 노동 정책 심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3. 시사점
우리나라 또한 고용 환경의 변화 양상이 일본과 유사하고, 고용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고용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의 심화, 경기 침체,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고용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고용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은 사회적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르는 노동인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맞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진전, 고급 여성인력의 증가, 개개인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 등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맞도록 관련 법ㆍ체제를 정비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 또한 그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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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