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표준분야 협력 강화
우리나라는 허경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할 예정임.
* 한·중 표준화 소위원회 : ’04년 제1차 회의(북경) 이래 매년 교대로 개최하여 왔으며,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협력, 양국 표준관련 정보교환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구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최근 개편된 표준제정의 민간이양, 기술규제 대응지원 등 표준정책방향, 산업표준화법 및 국가표준기본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국제표준화기구의 3개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진출 및 3종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공동지지 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임.
* 기술위원회 임원 진출 : [ISO] 소형선박(간사), [IEC] 고압직류전원(의장), 가정용 냉장고 시험 및 평가(의장)
* 국제표준 신규제안 : 가정용 자동제어장치, 신재생 에너지 2종
한편, 중국측은 石保权(SHI Baoquan) 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이 참석하여, 중국의 표준화연구 관련정책 및 기술위원회 체계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특히, 동 회의에서는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ISO/IEC 정책위원회 임원 선거에 있어 양국의 진출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우리나라는 ISO/TMB(기술관리이사회) 위원 신규 진출, IEC/CB(이사회) 및 SMB(표준화관리이사회) 위원 재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 ISO/TMB(기술관리이사회) : ISO TC(기술위원회)에서의 표준화관련 정책사항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3년, 연임가능 / 아국 신규진출 추진)
*IEC/CB(이사회) : 일반적 정책사항 총괄(임기 3년, 연임가능 / 현 위원 : 주덕영 반도체협회 상임고문)
*IEC/SMB(표준화관리이사회) :TC(기술위원회)에서의 표준화관련 정책사항 총괄(임기 3년, 연임가능 / 현 위원 : 박세광 경북대 교수)
중국도 ISO/TMB 재진출을 도모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유동주 국제표준협력과장, 박응조 공업연구사(509-7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