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미국 LA 지방법원은 지난 9일, 만화 출판업체인 마블 엔터프라이즈(Marvel Enterprises)가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Cryptic Studios)의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의 일부를 근거 없는 허위(False and Sham)라며 기각했다.

마블社는 지난해 11월, 자사의 만화 캐릭터를 모방/도용해 명칭/외관 및 특성에서 유사한 게임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 ‘시티오브히어로’를 제작/판매/배포/운영했다며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는 기각신청을 한바 있다.

재판부의 게리 크라우스너(R. Gary Klausner) 판사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피고 게임의 캐릭터명인 ‘Statesman’은 원고의 ‘Captain America’와 명확히 구분되며, 이로 인한 혼돈 가능성은 없다. 게임 이용자들은 캐릭터 이름의 사용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로써, 마블社의 주장 중 절반 이상 가량이 기각되었다. 이 중에는 ‘마블社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 침해는 물론, 게임을 즐기면서 유저들의 혼동을 유발한 간접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엔씨소프트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서 말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아니므로, DMCA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해 달라’는 마블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 소송에 대한 판단 이전에 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마블社가 제기한 증거에 마블社 스스로 조작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입증자료의 일부분도 삭제”할 것을 명령 조치했다.

재판부는 1984년 미 대법원이 내린 VCR 판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을 인용, “피고측의 게임이 근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라고 덧붙이면서, “다만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이를 알면서도 방조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라고 밝혔다.

한편, 크라우스너 판사는 “이 결정에 차후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기각된 주장을 다시 제소할 수 없도록 선언해, 사실상 엔씨소프트와 크립틱 스튜디오는 위 항목들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

엔씨소프트는 “법원이 이 사건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온라인게임사업자인 엔씨소프트 등에 충분히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판단이었다고 본다. 더불어 법원이 온라인게임사업자가 실제적으로 ISP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적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국에는 금번 소송의 쟁점이 된 이용자들의 저작권/상표권 침해 등에 대한 엔씨소프트 등의 책임 문제에 대해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ISP에 대한 면책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마블社의 주장에 계속 반박해 나가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크립틱 스튜디오가 개발하고 엔씨소프트가 전세계에 퍼블리싱하는 ‘시티오브히어로’는 2004년 4월 북미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지난해 말까지 29만2천개의 패키지 판매를 기록하며 ‘컴퓨터게임밍월드(Computer Gaming World)’, ‘빌보드(Billboard)’ 등 미국 유력 언론으로부터 2004년 최고의 온라인게임으로 주목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하반기 중 국내에서도 시티오브히어로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티오브히어로 홈페이지(www.coh.co.kr)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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