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기업 경영혁신 가시화
서울메트로는 정원 404명을 감축하였고, 8개 역무, 유실물관리센터, 차량기지 구내운전 업무를 분사하여 213명이 하던 업무를 171명이 수행한다. (연 74억원 절감효과)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크게 감소하였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승무분야 근무자의 병가일수는 올해 8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가 감소(2,966→741일)하였고, 역무분야 대체근로는 96%가 감소(6,380→206일)하였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고, 노사상생의 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올해 2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가능한 노조간부의 범위를 당초 474명에서 168명으로 축소되었다.
9월 26일로 예정된 서울메트로 파업은 경영혁신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되었음. 서울시는 이번 파업이 노사간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며,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은 9월 26일 04시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서울메트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분사 등 경영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전면 반대하면서 비롯되었다.
서울시와 5개 공기업은 지난해부터 공기업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5개 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은 18조 3,300억원으로 전액 서울시가 출자 하였으며, 이는 시민 1인당 176만원을 출자한 셈이 된다.
서울시 공기업은 하루 557만명을 수송하는 양 지하철공사, 농수산물 도매 물량의 55%를 공급하는 농수산물공사 등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공기업의 경영 비효율 문제는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으며,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우선 조직과 인력운영의 비효율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메트로의 지하철 연장 1km당 인력은 76.2명으로 민간회사가 운영하게 될 9호선 20.3명의 3.7배나 된다.
또한 양 지하철 공사의 경영적자는 계속 늘어나 누적 적자가 9조 2천억 이며, 서울시가 갚아주고 있는 지하철 건설부채를 제외하고도 운영부채만 2조 1,690억에 달한다.
하루 45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는 2006년 11월 국토해양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사의 쾌적성, 직원 친절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기강 문제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서울메트로 승무분야 근무자의 최근 5년간(2003~2007) 병가 일수는 16.6일로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2일과 큰 차이가 난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병가를 내고, 대체근무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이밖에 서울메트로는 잦은 쟁의(24회)와 파업(10회)은 물론,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한 경영권 침해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워 개선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2008년 현원 10,126명의 8.6%인 860명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발령시 조합과 합의해야 하는 등 경영권의 핵심인 인사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단체협약에서는 합법적인 노조전임자가 11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 지회장 이상 57명은 조합활동이 근무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5개 공기업은 ①인력감축을 통한 경영효율화, ②불합리한 단체 협약 개선과 선진 노사문화 구축 ③고객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사기능 통폐합, 아웃소싱, 분사, 자회사 등을 통해 2010년까지 5개 공기업 총 정원 19,687명의 17.3%인 3,406명을 줄일 계획이며,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간 1,800억원의 인건비 등을 절감하여 시설 및 서비스 향상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설립 이래 적자인 서울메트로는 인력감축, 예산절감, 사업다각화를 통해 2011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 간 경영혁신을 추진한 결과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정원 404명을 감축하였고, 도시철도공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예를 들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가능한 노조간부의 범위를 474명에서 168명으로 축소하였다.
농수산물공사는 지난 9월 1일 주차, 청소, 방역 등 시설관리 분사를 출범하여 정원 45명을 감축하였고, 시설관리공단도 ‘07년 정원 70명을 감축하였다. SH공사는 올해 6월 197명이 수행하던 택지개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였다.
서울메트로는 8개 역무, 유실물 센터, 차량기지 구내운전업무를 분사 하여 당초 213명이 하던 업무를 171명이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74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특히 노조의 반대로 저녁 6시 까지만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이 컸던 유실물센터의 운영 시간을 분사 후 에는 저녁 10시까지로 연장하였다.
특히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크게 감소하였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경영혁신 추진결과 근무기강이 확립되어 승무분야 근무자의 병가일수는 올해 8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가 감소 (2,966→741일)하였고, 역무분야 대체근로는 96%가 감소(6,380→ 206일)하였다.
경영혁신 과정에서 공기업 직원들이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2호선 혼잡구간(신도림~강남) 출근시간대에 빈 열차 2개 편성을 추가 투입하여 혼잡도를 220%에서 200%로 낮추었고, 도시철도 공사는 지능형 환기설비를 개발하여 황사발생시 외부공기 유입을 자동 차단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주부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은 가설 급수장치를 설치하여 단수 없는 상수도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SH공사는 좁은 임대주택에서도 손님 초대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실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사랑채)를 도입 하였다.
9월 26일로 예정된 서울메트로 파업은 경영혁신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이 노사간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며, 서울시 5개 공기업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실질적으로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였다면서, 시민의 협조 속에 목표대로 추진하여, 직원을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358개 지방공기업중 서울 공기업은 인력, 예산 면에서 38%의 비중을 갖고 있다.
서울시 공기업 개혁의 성공여부는 향후 지방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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