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법제화 ‘전자선하증권’ 제도 본격 시행
이로써 세계최초로 법제화 된 전자선하증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전자거래 분야에서도 IT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2007년 현재 전자선하증권의 발행규모는 수출, 수입을 합쳐 모두 620만 건으로 전자선하증권 이용률이 약 8% 정도라고 할 때, 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1,5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법무부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을 통한 거래비용의 절감과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간 전자어음을 세계 최초로 유통시킨바 있음
※ 전자선하증권은 종이선하증권 대신 선하증권의 발행․유통에 걸친 모든 단계에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선하증권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번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이사 신동식)은 1991년에 무역협회의 전액출자로 설립되어 ‘07년 매출액이 620억여 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2006년에 국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전자무역거래 전문업체임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식, 사채를 포함한 증권에 대한 전자적 발행, 유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개선 사업으로「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로써 우리나라의 발달된 IT 기술을 십분 활용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법적 토대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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