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국세청의 변화’란 주제로 경총 특강
이 자리에서 한청장은 최근 미국發 금융위기,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세정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음
경제여건과 신고성실도를 감안, 조사선정 규모 축소
한청장은 법인 정기조사 선정방향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음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신고성실도를 감안하여 법인 조사선정 비율을 2007년 0.8%(약 2,900개)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하는 한편
*외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06년) : 일본 4.9%, 미국 1.1%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대폭 개선하여 불성실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함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 조사선정 제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또한, 한청장은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함
대상 기업은 지식경제부 발표(’08.9.22.)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따른 6대 분야 22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임
아울러, 세무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세무행정 Life Cycle 전반에 걸쳐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시장확대․신기술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함
금년 상반기에 10%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27천여개 중소기업(154천개 일자리 창출) 조사선정 제외
한청장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올해 조사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음
대상은 금년 상반기에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27,460개)임
* ’08년 들어(6월까지) 상시근로자수가 ’07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719,219명으로 ’07년 565,025명 보다 154,194명 증가(27.3%↑)
또한, ’08년 하반기에 상시근로자 수가 1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내년도 법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하였음
한상률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수출, 창업,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사선정 제외를 확대하는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기로 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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