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구조의 변화와 학력별 임금격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취업자의 학력구성 뿐만 아니라 최근의 노동시장 고용구조 변화까지도 임금격차모형에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자의 학력구성 이외에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변화도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학력별 임금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비정규직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학력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둘째,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학력별 임금격차는 축소되었다. 셋째, 취업자 중 대졸자의 비중이 커질수록 학력별 임금격차가 축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별 임금격차에 대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1990년대 중반까지 축소되다가 이후 확대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시간당 임금격차는 1980년 39.6%에서 1997년 19.5%까지 축소되었으나 1998년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2007년 29.8%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됨
기존연구는 1990년대 중반까지 나타난 임금격차 축소의 경우 대졸자의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고,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임금격차 확대는 대졸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시기에 실업자 중 대졸자의 비중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면 대졸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의 상대적 증가만으로는 임금격차 확대 현상이 충분히 설명될 수 없어 보임
또한 기존연구는 임금격차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등 학력별 노동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 변화가 학력별 임금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2. 추정 방법
본 연구는 임금방정식을 이용하여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추정한 후 임금격차모형으로 임금격차 변화를 분석
가. 임금방정식
임금방정식을 이용하여 연도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학력별 임금격차를 추정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였는데 전체 근로자 중 경제활동이 왕성한 25세에서 55세까지의 근로자만 분석대상에 포함
분석기간은 1980년부터 2007년
산업전체(농·임·어·광업 제외)와 7개 산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정
설명변수는 나이, 근속년수, 학력(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시간제 근무, 노조여부, 사업체 규모, 경력 등임
나. 임금격차모형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임금격차모형은 1989년*부터 2007년까지 7개 산업을 이용한 패널모형으로 추정
* 본 연구는 정규직을 상용근로자로, 비정규직을 임시+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1989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로 구분하기 시작
설명변수는 전체 취업자 중 각 산업의 비중과 산업별로 학력별 취업자 비중, 비정규직 비중, 여성 취업자 비중, 노동생산성, 그리고 경기변동(국내총생산의 순환변동, 산업총생산의 순환변동)과 실업자 중 학력별 비중 등임
3. 추정결과
가. 임금방정식(2007년 산업전체)
개인의 특성
2007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전체를 대상으로 학력별 임금을 추정한 결과 중졸이하 근로자의 경우 고졸 근로자 대비 시간당 임금이 8.1% 낮았으며 전문대졸 근로자와 대졸 근로자는 고졸 근로자 대비 시간당 임금이 각각 8.5%, 29.8% 높았음
시간당 임금은 근로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다가 42세 이후 감소
근속년수 1년 증가시 시간당 임금은 2.6% 상승*
* 42세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지만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실제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임금은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음
사업체의 특성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높았는데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에 비해 10～29인 사업체는 10.2%, 30～99인 사업체는 15.8%, 100인 이상 사업체는 21.8～45.4% 시간당 임금이 높았음
현 직장 이전 근무경력도 시간당 임금에 정(+)의 영향을 미침
정규 근로와 시간제 근로로 근무형태를 구분하였으나(더미변수 이용) 근로형태에 따른 시간당 임금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나. 학력별 임금격차의 추이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시간당 임금격차는 1980년 39.6%에서 1997년 19.5%까지 하락하였으나 1998년부터 확대되어 2007년 29.8%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
고졸과 전문대졸 근로자간 시간당 임금격차는 1980년 12.3%에서 1996년 3.4%로 낮아졌고 2004년까지 3～4%를 유지한 이후 2007년 8.5%로 확대
중졸이하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고졸 근로자에 비해 8～13% 낮았음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과 제조업(1980년 제외)의 경우 산업전체에 비해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시간당 임금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운수·창고·통신업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산업전체에 비해 컸음
다. 임금격차모형(1989～2007년)
취업자 중 대졸자의 비중이 커지면 임금격차는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됨
전체 취업자 중 산업의 비중이 작거나 큰 경우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커짐(U자형으로 영향을 미침)
취업자 중 비정규직(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커지면서 초기에는 임금격차가 축소되다가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확대되다가 여성의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임금격차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임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낮을 때는 주로 비전문직 고졸 여성이 취업하지만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직 취업도 증가하게 되어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추측됨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노동생산성이 1% 향상될 경우 임금격차는 0.27%p 축소
경기가 좋아지면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4. 시사점
취업자 학력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최근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비중 등 고용구조의 변화도 고졸과 대졸 근로자간 임금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학력별 임금격차에 대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의 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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