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의 요약에 이어 제2장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재원배분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재원배분의 개선방향을 제시
제3장에서 제9장까지는 사회복지, 교육, 일자리창출, 농업, SOC, R&D, 지방재정의 각 부문별로 정책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제10장에서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절기능에 대해 논의
본 보고서의 내용
제2장(총론):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각국과 비교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평균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부문별로는 경제사업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음.
향후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데 맞추어 경제사업의 비중을 낮추는 한편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과관리제도 및 중기재정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함.
제3장(사회복지): 향후 복지정책기조에 있어서는 복지지출의 양적 확대보다는, 각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조정과 더불어 정책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함.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기존 복지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점들을 해소하고, 사후적 평가체계 확립 및 모니터링체계의 강화를 통해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며,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안정을 도모할 필요
제4장(교육): 현 시점에서는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초·중등교육 전체 예산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높여야 함.
그러나 교육재정규모 확대보다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초·중등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로 분권화하는 한편, 고등교육재정 구조를 직접적인 대학단위 지원에서 학생과 연구자·팀에 대한 간접적 지원으로 바꾸고 고등교육재정투자의 조정체제도 재구축하여야 함.
제5장(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예산은 적어도 복지예산과 같은 속도로 증가해야 하며, 부문별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의 최종수요가 민간(기업)임을 염두에 두고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둘 필요
또한 여성의 노동공급을 위해 보육지원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고, 청년층 실업대책의 경우는 구조적 실업률의 본질적인 저하를 위해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제6장(농업): 우리나라에서도 OECD 선진국과 같이 면적비례 직접지불정책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지불제도는 농가간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도농의 저소득가들 사이의 수평적 형평성도 개선할 것임.
직접지불제의 설계에 있어서 수혜금의 최종적 귀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농가에의 귀착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제7장(SOC):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의 SOC 스톡수준은 국제추세선의 84%와 66% 수준으로 각각 추정되며, 도로의 경우 현재의 투자추이가 지속될 경우 3~4년이 경과하면 국제추세선에 도달할 전망
부문별로는 도로와 공항의 투자비중을 하향조정하고 철도는 현재의 투자비중을 유지하며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제8장(R&D): 정부연구개발투자는 최근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확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연구관리 및 운영시스템의 개선, 연구주체의 연계 강화, 연구성과 활용의 극대화 등 국가혁신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과학기술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제9장(지방재정): 지방재정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규모는 소득, 국토면적, 인구 등의 여건에서 기대되는 바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으로의 기능이양에 따른 재정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지원의 증대가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지출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제10장(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케인지언적인 지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물론 이러한 결과를 단정적으로 받아들기보다는 이를 기초로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임.
고영선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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