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상반기 보장성 강화에 급여비 1조 992억원 지급
보장성 강화 급여비는 입원이 6,457억원,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4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 6,457억원(64.9%), 외래 3,489억원(35.1%)로 입원 비중이 높았고, 요양기관종별로는 종합전문요양기관 3,489억원(35.1%), 종합병원 2,574억원(25.9%), 병원 1,816억원(18.3%), 의원 1,397억원(14.0%), 약국 670억원(6.7%) 순이었다.
‘08년 상반기 진료비를 경감 받은 암환자는 527,217명으로 1인당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251만원이었고, 이 중 본인부담은 27만원(10.8%)을 부담하여 다른 질병에 비하여 적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의 경우 1인 당 평균 46만3천원 상당의 진료비 경감 효과(본인부담률 감소, 입원율 증가 등)를 받았고, 고액진단검사인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비로 73만원, MRI 급여기준 완화로 43만원,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급여화로 31만5천원이 지급되어 암으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심장질환수술로 입원한 경우에는 1인 당 82만5천원의 진료비 경감을 받았다.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로 115,771명이 1,057억원을 보상받았으며, 1인당 보상금이 300만원을 넘는 가입자수는 4,927명으로 고액진료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6세 미만 아동이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성인의 70%로 경감함에 따라 2008년 상반기에 601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로 인해 1인 당 21,290원의 본인부담을 경감 받았고, 또한, 6세미만 입원 진료비 경감(본인부담 10%)으로 354억원이 소요되어 사회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급여비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출산 및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급여 확대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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