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사법법규 마련해야”...대한상의 ‘국제항공운송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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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6 13: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제거래법학회, 한국항공우주법학회와 공동으로 26일 상의회관에서 ‘국제항공운송 주요현안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여객 및 화물 수송에 있어 세계 8위권 국가로 발돋움 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한국인 집행위원을 배출하는 등 이제 우리 기업이 국제항공운송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로 나설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국제항공운송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우리기업에게 국제항공운송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항공운송은 수출입 물량의 증가, 거래물품의 고가화, 신속운송의 요구, 여행인구의 증가 등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육상운송,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등 공법만 제정되어 있을 뿐 항공운송인, 승객, 화주 그리고 관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법법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2007년 몬트리올 조약에 가입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동일한 법적환경에 편입되었지만 아직도 업계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 사법법규를 마련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등 국제운송 관련업체 임직원 및 학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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