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온라인 이벤트 진행
대학생 및 법령에 관심 많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꾸는 경험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참가자중 심사를 통해 10명의 우수 의견자를 선정하여 노트북, PMP, 외장하드 등을 제공하며, 선정자들은 10월 9일 한글날 시상식과 함께 법제처 민간홍보단으로 위촉하는 영예도 주어지게 된다.
이벤트 참가방법은 현행 법령중 일반 국민들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이해가 힘든 법령을 찾아내어 표현을 쉽게 바꾸어 제안하는 것으로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나 법학과 등 각 대학 사이트 공지사항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의 광고를 통해서도 이벤트 안내를 접할 수 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에 있는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650여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이중 180여건이 국회 통과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법제처는 2010년까지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대변인실 2100-25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