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중소기업 CEO를 위한 기업인 법률교육 실시
□ 실시배경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부응하여 기업인들의 건전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교양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특히, 국민경제의 중추로서 생산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인적․물적자원의 부족으로 기업경영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음
□ 법률교육의 내용
모든 기업인들에게 공통되는 형사사건의 처리절차를 비롯하여,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면서 접하기 쉬운 노사문제,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의 보호 등 공통의 관심사항을 교과목으로 설정하였음
이론교육보다는 해당분야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현직 검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법률문제를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인 스스로 법적 문제의 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는 법률마인드를 배양케 하고자 노력하였음
□ 법률교육의 특징
기업인 상대 최초의 법률교육
법무부 산하 교육 및 연구기관인 법무연수원에서 처음으로 현직검사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법률소양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음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무상 법률서비스 제공
국가가 건전한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인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직 검사가 수사경험을 토대로 기업인들이 실제 활용가능한 사례 위주의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법무연수원장 주관의 오찬을 포함한 1일 교육 전과정이 무료로 실시되었음
법률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초점
국가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면서도 여건상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 CEO에게 국가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음
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소규모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였고, 서울, 경기지역 외에 강원, 경북, 부산지역에서도 기업인이 참가하여 법률교육에 대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보였음
□ 향후 계획
기업인들의 호응도를 참고하여 교육실시 회수나 강의과목 등 기업인 법률강좌를 확대, 발전시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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