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자동차 관련 사기범 전종진, 마침내 국내 송환
범죄인 인적사항
전종진(일명 스토니 전), 1964년생
범죄 사실
- 1996. 2.경부터 1997. 9.경까지 아시아자동차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브라질에서의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약 1억8천여만불 상당의 차량을 편취하고,
- 실현 가능성이 없는 브라질 현지 합작공장 설립을 미끼로 아시아자동차로 하여금 약 2억3천여만불 상당의 주금납입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야기
☞ 전종진의 사기 행각으로 아시아자동차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정부와의 합작공장 설립 불이행으로 아시아자동차의 후신인 기아․현대측이 오히려 브라질 정부로부터 가해자 취급을 받아 직접 투자 및 수출에 지장 초래
사건진행 경과
1998. 2. 특경법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
1999. 12. 서울지법 징역 7년 선고
-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자 위조여권을 사용, 브라질로 도주
2002. 5. 서울고법 징역 10년 선고
2003. 9. 대법원 징역 10년 확정
2003. 10. 브라질 상대 범죄인인도 청구
- 브라질과는 2002. 1.부터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중
2006. 7. 전종진 브라질에서 체포, 인도재판절차 개시
2007. 4. 브라질 대법원 범죄인인도 승인
2008. 9. 브라질 정부 최종 인도 명령
범죄인인수 의의
▷ 국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중요 범죄인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대응으로 국내 송환한 사례
당시 아시아자동차의 부도 상황을 이용하여 막대한 국부를 해외 유출시킨 사건으로,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의 대외적 신용에도 막대한 손상을 야기한 사건이었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법무부는 국정원, 외교부와의 협력 하에 전종진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여 브라질에 범죄인인도청구하였음
특히 전종진은 브라질에서 범죄인인도 승인 판결이 있은 후에도 브라질 대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부에 대한 난민신청 등으로 1년이 넘게 송환거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
☞ 이에 대응하여 법무부는 브라질 사법당국에 신속한 인도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여 왔고, 최종 인도명령 이후 국정원․외교부 등의 협조 하에 신속․안전한 국내 송환에 성공
참고사항
2007년부터 범죄인 송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수 국가 및 범죄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바,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를 최대한 활용, 외국으로 도피한 사범을 끝까지 추적․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할 예정임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하여 28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6명, 2006년 4명이던 인수 실적 또한 2007년 BBK 김경준을 포함한 15명, 2008년 9월말 현재 10명으로 대폭 증가 추세
전종진은 인천 공항 도착 즉시 서울구치소 수감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진경준 과장 02-2110-3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