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추진
위원회(위원장 성진근 충북대 교수)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농림부는 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와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논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농안법 개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과 관계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농안법개정추진 실무작업반'을 지난 2. 28(월)에 구성하여 법개정에 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번 법개정은 최근 유통여건 변화로 그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도매시장 고유의 기능을 살리면서 생산자·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경매와 더불어 정가·수의매매 등 다양한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 시장종사자의 겸영범위 확대 등 도매시장 거래체계와 유통종사자 규제완화를 주요 토의방향으로 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장 종사자와 학계에서는 급변하는 농산물 소비지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의 활로를 모색함과 동시에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으며,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1. 13(목) 농산물 유통인 신년인사회 경축사에서 법 개정작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향후 농림부는 3월부터 '농안법개정추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농안법 개정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농림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법개정에 대한 농림부안을 마련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기 위해 오는 4월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논의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하반기에는 당정협의·법제처심사·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가급적 금년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법 개정작업과는 별도로 전국 32개소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노후시설 현대화 계획도 수립·시행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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