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26일 국제통상 및 초국가적 경제이슈 분석 세미나 개최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잭슨 교수는 닉슨 대통령 시절 통상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GATT부터 WTO에 이르기까지 분쟁해결패널, 자문위원 등으로 다자통상체제 확립에 기여하였다. 현재 조지타운대 로스쿨 대표교수이면서, 미국 국제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잭슨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국제 통상 및 경제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즉, 2차 대전 후 국제경제의 재건 필요성에 따라 브레튼우즈 체제가 성립될 수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잭슨 교수는 기술의 발달로 국경간 교류의 속도가 매우 빨라짐에 따라 한 국가가 국제적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통제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주권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국가들이 합의한 국제법을 통해 마련된 국제적 대응체계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최근의 글로벌 신용위기도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WTO는 통상분야에서 이러한 국제적 대응 체계로서 강력한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작동하여 왔다고 평가하고, 비록 DDA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설혹 협상이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WTO 체계는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DDA 의제에 대한 주요 회원국간 대립과 의사결정방식 등의 제도적 문제가 있으나,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냉철히 인식하여 상호 조금씩 양보한다면 개선의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채욱 KIEP 원장은 DDA 협상이 난항을 겪고는 있으나 일부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미국, 인도 등의 정치적 상황으로 DDA 협상은 빨라야 2010년 정도에나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중국의 Scott Liu 변호사는 개도국간에 추진되는 FTA를 제외하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경제적으로 큰 실익이 없는 FTA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WTO에서 이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번째 세션은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경제 이슈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중국의 Handel Lee 변호사는 최근 3-4년간 중국의 대외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외투자 촉진정책과, 원자재, 첨단기술 및 경영기법,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장승화 서울대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상사중재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관련 중재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투자관련 중재의 경우 아직은 많은 사례가 없으나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일률적인 투자협정과 중재 모델 보다는 국가 또는 지역적 상황이 반영된 모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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