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사회보장협정 발효
ㅇ 우리나라는 호주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
한-호주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호주에 파견(5년, 연장 가능)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며, 연금가입기간 산정시 호주에서 가입한 연금가입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우리 근로자들이 호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최대 약 연 15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내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10만명에 대한 연금 수혜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많이 진출한 동구권 국가중 최근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 사회보장협정 가서명을 하였으며, 향후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등과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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