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무 행정권한 시·군위임 대폭확대
이를 위해 도는 상반기에도 건설기계 검사 및 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 44개 사무에 대하여 시․군위임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번에 도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국별 토론회를 통한 정밀 진단을 실시한 결과 6국 12과 소관 176개 단위사무를 발굴하였다.
주요 중점 발굴 대상사무는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사무, 구체적인 정책 집행사무, 일상반복적인 사무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이다.
이와 같이 행정의 현지성이 요구되는 주민 밀착형 사무에 대한 시․군위임을 추진함으로써 시․군별 권한과 책임 하에 일관성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짐은 물론, 아울러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는 시․군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속적으로 발굴 위임을 추진할 방침이며, 금번 발굴된 176개 사무는 연내 시․군위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민의 편익증진에 기여 해 나아갈 계획이다.
○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 12건
○ 농수산식품국 소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에 관한 사무 등 4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무 등 33건
○ 투지유치국 소관 계량기 제작업 등록에 관한 사무 등 111건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사무 등 11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 등 5건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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