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EU Framework Programme Health 지원정책’ 다룬 이슈리포트 발간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7차 EU Framework Programme Health 지원정책을 심층·분석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가R&D사업 효율화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2004년 EU는 미국 및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2010년까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를 3%까지 확대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을 수립한 바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제7차 EU Framework Programme(이하 FP7)’은 리스본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중장기 R&D계획이다.
그중에서도 보건분야(Health)는 정보통신(ICT)분야에 이어 FP7에서 2번째로 투자비중이 높고 '협력(cooperation)'부문만 약 60억유로(약 9조 7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이다.
FP7 Health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의 성과가 국민보건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BT 및 의료기술 개발의 촉진', '기초-임상간 중개연구 강화' 이외에도 '국민에 대한 의료전달의 최적화'를 신규 중점분야로 추가하였다. 이는 첨단기술개발이 임상과 연계되고 임상결과가 국민보건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EU의 정책 및 사회시스템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FP7 Health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국제협력, 중소기업, 혁신의약이니셔티브, 소아-노인 보건, 위험재정분담기구 등의 전략적인 수단에 대해서도 본 이슈리포트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국가R&D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 혁신의약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위험 분산 및 국제표준에 대한 동참을 고려할 것
- 고위험-고수익 프로젝트에 대해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융자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창의적인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젊은 과학자에게 도전적인 연구기회를 확대할 것
- 기초연구에서 보건의료전달까지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보건산업정책 이슈리포트」는 주요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산업체 및 언론사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관심 있는 분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문을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 kr) '진흥원 발간물(KHIDI보건산업리포트)'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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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개발단 바이오정책팀 팀장 이상원 2194-7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