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 한-불가리아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 참석 등을 위하여 출국
10. 3.(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평의회를 방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약 가입 등 한-유럽 형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10. 6.(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를 방문, 재판소장과 검찰총장을 만나 우리나라와 국제형사재판소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재판관을 초청하여 ‘로마 협약’ 10 주년 기념 만찬을 주재할 예정임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0. 1.(수) 불가리아 소피아에서「한-불가리아 범죄인인도조약」및「한-불가리아 형사사법공조조약」서명식에 참석한 후, 미그레나 타체바(Miglena Tacheva) 불가리아 법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임
※ 미그레나 타체바 불가리아 법무부 장관(48세)은 여성 장관으로서 불가리아 공직자의 재산 변동 내역 공개, 정치인들의 기업자금 유용 방지와 사법부 개혁 등 불가리아의 부정부패 척결을 주도하고 있음
「범죄인인도조약」및「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형사사법 분야에서 불가리아를 비롯한 동유럽국가와 협력이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함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0. 3.(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를 방문하여 한-유럽 형사사법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유럽평의회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약, 사이버범죄방지 협약 가입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함
김 장관은 10. 6.(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하여 재판소장, 검찰총장 등을 면담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10주년 기념 재판관 초청 만찬을 주재하는 등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한국 위상 정립에 기여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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