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분야 확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 관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법령정보서비스이다.
2008년 3월 ‘교통운전’, ‘음식점 창업’, ‘장애인 고용’, ‘외국인 투자’, ‘영유아 보육’ 5개 분야의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08년 7월 주택청약, 임대차 계약 등 15개 생활분야로 확대․개통하였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7개 분야를 선정하여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법제처는 10월 1일부터 ‘부동산매매’,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 실생활 밀접분야 7개를 추가 서비스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서비스되는 7개 분야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편리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각 분야마다 관심분야 - 관심항목 - 법령해설 개요로 상세히 나누어 법률, 하위법령 등의 법령정보와 법령해석, 판례, 헌재결정례 등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령 45개(법률 26개, 대통령령 11개, 부령 6개, 훈령․예규 등 2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관련정보를 부동산 매매 개관, 계약의 준비, 계약체결 및 이행, 계약의 위반, 세금과 중계수수료 등 11개 관심항목별로 구분 정리하여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하게 된다.
법제처는 계속하여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 분야를 추가로 발굴, 서비스하여 국민들이 법령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률 비용의 지출 없이 필요한 법령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므로, 향후 본 시스템이 전자정부의 획기적인 대 국민 법령정보서비스 수단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코너를 거쳐 들어오거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법령’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도 검색할 수도 있다. 그 외, 주소창에 http://oneclick.moleg.go.kr를 직접 치는 방법도 가능하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2100-2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