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대책 국회·병협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에선 ▲진료과별 전문의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개선방안(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등 두 가지 주제발표를 듣고 복지부, 의료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을 한 뒤 자유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문의 수급대책 주제발표에서 오영호 연구위원은 정부는 외과 등 다수의 국민이 필수불가결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과목과 상대적으로 덜한 전문과목간 전문의 공급에 있어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다.
의료계에 대해 오 위원은 전공의를 기존에 배출된 전문의의 기득권 측면이나, 전문과목간 경쟁의식에 의해 전공의 정원을 좌우하는 것은 피하며,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한다.
전문의,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해 그는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산물’이라며 궁극적인 목표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전공의, 전문의 수련에 대해 효율적인 사회비용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왜곡된 전문의제도의 현 모습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촉구하게 된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용균 연구실장은 직면한 간호사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 효과에 한계가 있는 유휴간호사 재취업 유도보다는 간호대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을 통한 신규간호사 인력 배출이 가장 효율적이라면서 이는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해소에도 기여하게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실장은 또 야간 간호관리료 신설, 입원료 등 수가개선을 통한 야간간호사 고용확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확보를 중장기적인 개선과제로 들고 있다.
간호등급차등제제에 대해선 심화되는 간호인력난을 감안하여 7등급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료 감액을 중소병원에 대상으로 간호인력 해소 시점까지 유예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간호등급 적용에 있어선 현행 일반병상 산정기준을 일본처럼 ‘허가병상수’에서 ‘입원환자수’로 변경해 실제 환자들에게 제공된 간호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망하고 있다.
심각한 농어촌 지역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해 의료취약지 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한 수당 제공 등 인센티브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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